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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범죄,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사건과 달라지는 부분 최근 국방부가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까지 신고·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군대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군대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형법은 군인이나 준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형사법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나 군 조직 질서와 관련된 행위를 일반
대구지법, 피해자 130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 세탁 조직 일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사기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송금받은 43억 여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20대)에게 각 징역 8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압수된 5만 원권 57장, 아이폰 3개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B에게도 아이폰1
부산지법,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화상 등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화상 등을 입혀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4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
창원지법,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5월 14일,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모집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재차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 수십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피고인은 지인 신분증과 도장을 B이사장에게 넘겨줬고, B이사장은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투표권을 주는 1인당 10만 원씩 총 57명에게 570만 원의 출자
남해해경청,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선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행위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광역수사대 및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다.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도 협력해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숙소 및 긴급부대비를 지원한다.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단체와도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나눔문화 확산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차호광)는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식료품 후원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협의회는 상주시 계림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했다.또 딸기 농가를 방문해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체험 활동도 했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차호광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경주보호관찰소, 경주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5월 26일 소 내에서 경주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창원 모텔 살인사건’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등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스토킹·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자감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피해자의 2차피해 예방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주보호관찰소는 지난
경기도, G-SPEC 교육생 12명 선발... 반도체 공정 실습 교육 운영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반도체 실무 교육 과정인 G-SPEC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공정 장비와 클린룸 시설을 활용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반도체 산업 동향과 기초 이론부터 웨이퍼 핸들링, 포토 공정, 증착 공정 등 주요 제조 과정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특히 측정·분석 장비를 활용한 실습도 포함돼 공정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대학이나 일반 교육기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반도체 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응형 교육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 교육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의창초 앞 공원 픽시자전거에 '안전걸이' 부착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소장 경정 최상동)는 5월 26일 오후 2시 30분 창원시 의창구 의창초등학교 일대에서 아동안전지킴이와 함께 ‘픽시자전거 위험운행 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의창초등학교 앞 창원중앙공원에는 평소 청소년들의 픽시자전거가 다수 거치되어 있다.이날 참여자들은 공원 내 거치된 픽시자전거를 대상으로 픽시자전거 안전수칙이 담긴 ‘픽시안전걸이’를 자전거 핸들에 부착하며 경각심을 높였다최상동 의창파출소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앞으로도 유관부서와 협력단체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선도·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경기도, 집중호우 앞두고 도로공사 현장 9곳 안전관리 점검 나서 경기도가 도내 민자도로와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점검은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민자도로 3곳과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6곳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배수 장애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방침이다.점검 대상에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가 포함됐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파주 2곳, 이천·평택·화성·안성 각 1곳 등 총 6곳이다.경기도는 시군과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굴착 구간 통제 여부와 건설장비 운영 상태, 중량 자
경기도, 전자명함 도입 후 종이명함 제작 27.5% 감소... 예산은 줄이고 행정 효율은 높이고 경기도가 전자명함 운영 결과 올해 상반기 종이명함 제작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줄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인사 이동 때마다 반복되던 종이명함 제작 비용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자명함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락처와 프로필 정보를 모바일로 공유해 인사 이동이나 연락처 변경 시 별도 재인쇄 없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에는 6급 이하 실무자 683명이 현장 업무에 전자명함을 활용했다.이에 따른 종이명함 제작량은 지난해 상반기 2022갑에서 올해 상반기 1466갑
5월 28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5월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수 없다고 26일 밝혔다.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시작일(5월 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경기도, G스타 오디션 도민평가단 모집… 스타트업 결선 심사 참여 자격 부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6년 경기 창업 공모(G스타 오디션) 예비·초기리그’ 결선 심사에 참여할 도민평가단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 창업 공모 예비·초기리그는 경기도 거주 예비 창업자와 도내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창업 경진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총 558개 팀이 지원해 약 18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결선 진출팀 10개 팀이 선정됐다. 결선에서는 대상 1천만 원, 최우수상 7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등 총 2천만 원 규모 상금이 수여된다.11일까지 모집이 이뤄지는 도민평가단은 총 10명을 선발하며 선정된 평가단은 내달 23일 경기스타트업브릿지에서 열리는 결선
경기도, 50·60대 대상 ‘헬스케어리츠’ 개발...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 경기도가 의료·돌봄·생활서비스를 결합한 50·60대 맞춤형 주거모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참여해 주거시설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등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의 사업모델이다.경기도는 이처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 모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민간 실버타운의 높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선거·회계 기준 보완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선거 분쟁과 관리비 집행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회계·계약 기준,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민원을 반영해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 절차 명확화와 입주민 권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다.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 절차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해임 요청이 접수되면 직무가 정지됐지만 해당 제도를 폐지해 운영 공백을 줄이고 금품 수수뿐 아니라 향응 수수와 요구 행위까지 해임 사유 범위에 포함해 관리 책임 기준을 강화했다.선
경기도교육청, 24조8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안 제출… 학교 지원·교육환경 개선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운영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확대를 반영한 24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전체 규모는 본예산 22조9259억 원보다 1조9668억 원 증가한 24조892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학교 현장 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학교 운영 안정 분야에는 학교운영비 1180억 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532억 원, 위기학생·다문화·이주배경학생 지원 419억 원, 통학지원 38억 원 등 총 4491억 원이 반영됐다.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분야에는 총 921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능
한국도로공사, 풍수해 대비 비탈면·옹벽 현장 점검 실시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고속도로 비탈면과 옹벽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박 부사장은 이날 경부선 240㎞ 구간 서울방면 절토비탈면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과 옹벽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비탈면과 옹벽 등 2만518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이 가운데 2411개소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분류된다.도로공사는 최근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건태 부사장은 “최근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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