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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거꾸로 쓰인 119구급대에 대한 진실"
최근 구급차 전면부에 부착된 ‘119’ 표지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점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속한 출동과 긴급 이송을 위한 운전자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작은 배려다.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무엇보다 출동로 확보가 중요하다. 전방에서 구급차의 진입을 미리 인지하고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 구급차 앞 유리에 부착된 ‘119’ 표지를 거꾸로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전방 운전자는 자신의 룸미러를 통해 후방에서 다가오는 구급차를 볼 때, 거꾸로 표시된 ‘119’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보여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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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광주 모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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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셀트리온, 수해 복구 위해 성금 5억원 기부
셀트리온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5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의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부된 성금은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설치, 피해 시설 복구,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구호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셀트리온은 산불, 지진, 화재, 호우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해민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 말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유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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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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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설비 고장 예방 및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전기안전공사)와 전기설비 고장 예방과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한다.한전은 전기안전공사와 23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기설비 고장 예방 및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대국민 전력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전기안전 확보와 정전사고 예방, ▲전기안전관리업무 활성화, ▲재난사고 시 기술지원, ▲민간 전기안전관리자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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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C군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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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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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수해 지원 성금 5000만원 기탁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최근 수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성금은 피해 주민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 건물 복구, 생계비,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한전KPS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해 복구 이후에도 피해 지역 인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위한 맞춤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한전KPS는 전국 65개 사업장별로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해 지역 수요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해 지역 인근 사업장은 올해 사회공헌활동의 주안점을 수해 복구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홍연 사장은 “이번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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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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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와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회장 정은환)와 마이스터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전국 마이스터고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매칭·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 현장의 미래 기술인 ‘피지컬AI’ 분야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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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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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 초청으로 참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제구조팀이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재난대응훈련 2025(ARDEX-25)’에 주최측 초청으로 참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은 아세안 재난관리·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가 주관하고 아세안 회원국이 매 2년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재난대응 모의훈련이다. 올해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에서 15개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소속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세안 회원국들 간 개최하는 훈련에 KDRT가 초청받아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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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 등에서 기업 직접 유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경기도 건의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급대상자 추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 데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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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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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시행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평가를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진행한다.이번 투표는 도민이 직접 우수 제안의 순위를 결정하는 참여 과정으로,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가입 시 참여할 수 있다.도는 지난 4월까지 도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공모해 총 765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사업부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총 77건(236억 원 규모)을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했다.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도민 투표는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점수 80%와 온라인 도민투표 20% 비율로 합산해 결정된다.최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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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 착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AI통합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급식 지원 시스템의 개발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 시군 아동급식지원 실무공무원들과 시스템 개발사, 위탁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고도화 사업은 급식 품질 향상, 행정업무 경감,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추진된다.급식 아동과 보호자에게는 AI 기반 급식 식단·영양 분석 서비스와 GPS 기반 가맹점조회 및 실시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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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군 수해현장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습니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습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입니다.도는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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