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면서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고 "한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함께한 분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 등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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