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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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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5년 민방위 교육 본격 실시
강동구는 2025년 민방위 교육을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민방위 교육은 해당 연차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2년차 대원이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집합(기본)교육은 3월 31일부터 5월 13일까지 동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주중 진행되는 기본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구는 9월 12일 야간교육(19시~23시)과 9월 20일 주말교육(9시~13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반기(9월, 11월)에 두 차례의 보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통지된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역의 교육에 참석해도 된다. 국민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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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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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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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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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중구는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이번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혔다. 구는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위로의 맘을 전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구청 전부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 모집에 나섰다.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청, 동 주민센터, 기업이 힘을 보태며 다양한 후원 물품이 줄을 이었다. 그 결과 △즉석밥 2,300개, △컵라면 2,500개, △간편죽 1,248개, △육포 195개 △참치캔·햄 420개 △물티슈 300개, △무릎담요 20개, △치약·칫솔세트 185개, △핫팩 5,200개, △속옷 900벌, △양말 2,700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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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되어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이 다리는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물놀이장, 캠핑장, 미술관 및 폰박물관 등)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 길이 515m, 폭 2.5m, 높이 35m에 이르는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332억 원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됨에 따라 경기도가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의 51개 사업, 총 3,310억 원을 투입한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는 이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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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탐험대' 사업 본격 추진
강북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마음탐험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2023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지역 활동가, 교육 전문가 등과 협력해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운영 해오고 있다.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마음탐험대’는 독서와 예술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 창의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지역연계 방과후 ’더 배움‘과 ’학교로 찾아가는 디자인 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구는 3월부터 5월까지 진로 독서, 예술 치유, 심리·정서 분야 활동 경험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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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 불황 때문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나 피고1의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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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일동 산불피해 주민에 1억 1473만원 성금 기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직원, 경기도청 3개 노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등 경기도청 공직자 일동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1억1,473만 5,900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 및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청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1,050만 원, 2022년 강원․경북 산불에 6,12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기부에는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지원했던 경기도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성금을 전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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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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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전케어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25.1.1.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며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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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벡, '세계 최초'·'역대 최대 매출'에도 52주 신저가 갱신...적자폭 확대
나이벡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확대되며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이벡은 세계 최초로 광반응성 펩타이드 조직재생 유도제 임상실험에 돌입했다고 홍보했지만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갱신하며 주주들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이벡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49억원, 당기순손실은 93억원을 기록했다.나이벡의 세계 최초 광반응성 펩타이드 조직재생 유도제가 임상시험에 돌입했다는 발표에 지난 2월 주가가 일시 반등했지만 이후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31일엔 52주 신저가를 1만32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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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 교사동행단 발대식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정책 교사동행단' 발대식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교육감이 참석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148명의 교사들에게 교사동행단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사동행단은 교육활동에 열정이 있고 서울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교사를 공개 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위촉했다. 이들은 교육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 1년 동안 교육감과 만나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하며, 현안과 정책 수립 관련 설문조사, 정책 포럼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사동행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육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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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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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강동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강동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매년 보험 갱신으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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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18년 17.8%에 비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68.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하는 가족친화 환경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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