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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2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공간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어반베이스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자 신한캐피탈
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으며, 공단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롯데장학재단은 5천만원의 기금을 출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24. 12. 29. 오전 무렵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충돌함으로써 총 181명(179명 사망, 2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이하 ‘여객기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2024. 12. 30.경 위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협의회가
KOTRA-무보,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캠페인 공동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함께 24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시민 참여형 공공데이터 홍보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양 기관이 실시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설문에서는 ‘공공데이터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시민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양 기관은 시민들이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중심으로 캠페인을 구성했다.공공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KOTRA는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98건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대구 모 지역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2.경 위 골프스튜디오에서 골프 레슨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B에게 ‘20% 할인 얼리버드 상품 골프 회원권 결제를 하면 36회의 골프 레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광주광역시 남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6연속 수상’ 광주 남구는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효천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4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국립 경국대학교에서 민선 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에는 경제 및 지역 산업 지원을 비롯해 불평등 완화, 인구 구조변화 대응, 안전 및 재난 관리, 기후·환경·생태, 사회적 자본, 공동체 강화까지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 6월에 1차 심사를 실시,
평택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 성황리에 마쳐 평택시는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을 지난 21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초·중학생이 저출생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가족적 가치관과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송신초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4개교와 현화중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2개교 등 총 6개교에서 1천304명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다. 초등학생 대상 뮤지컬 ‘백투더퓨처’는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 소원을 들어주는 체험관을 방문해 자신이 소원하는 삶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을 담아냈고, 중학생 대상 뮤지컬 ‘나 너 우리’는 진
화순군 '화순 고향사랑, 썸머위크' 일주일간 진행 화순군은 ‘화순 고향사랑, 썸머위크’를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철 고향 방문 및 타 지역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활용하여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내 화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선착순 30명에게는 스타벅스 1만원 모바일 쿠폰이 추가로 증정되며, 당첨자는 8월 초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사이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 뱅킹 앱 또는 오프라인(NH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
태안군, 지역 농가 대상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태안군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에 나타난 벼멸구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중국 내 벼멸구 발생량이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많아진 것으로 파악돼 국내에서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세대 증식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벼멸구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 남부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이동성 해충으로, 벼 줄기의 하부에 붙어 즙을 흡입해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 해충이다. 이에 군은 벼멸구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18년부터 공동방제를 시작해 올해 관내 7
성북구 '2025 소통으로 행복한 성북' 공모전 개최 성북구가 '2025 소통으로 행복한 성북(이하 소행성)' 공모전을 개최한다.성북구에는 고려대를 비롯해 8개 대학이 소재하고 청년의 거주 비율이 높다. 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행정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한 청년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행성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로 9년째를 맞는 소행성 공모전은 ‘안전 관련 정책 아이디어’와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2025 공모전은 더욱 생생하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 글로 된 정책제안서와 ▲ 미디어(숏폼, 인스타툰, PPT, 일러스트 등)로 나누어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투표와 공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대장정 본격 착수 춘천시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대장정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춘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행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과 담당부서 팀장을 비롯해 수탁업체인 농어촌공사 및 ㈜지역계획연구소 누리 등 용역업체가 함께 자리했다. 이번 보고회와 회의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마을 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체계적 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착수보고에서는 △생활권 중심 공간 재편 방향 △공간 및 유휴자산 활용 전략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방안
아산시,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개최 아산시가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와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인주면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인주면 현대로 1280 위치에 새롭게 신축한 인주면 행정복지센터는 면적 2,904㎡ 지상 2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회 사무실, 보건지소, 북부권 어르신 돌봄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시설로 조성됐다. 이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옥천군 '2025년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 개최 옥천군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회를 개최한다.이번 평가회는 약 20여명이 참여하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신기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점검과 교육을 목표로 한다.올해 옥천군은 논 물관리 기술과 완효성 비료를 복합 적용한 저탄소 벼 재배 기술을 관내 농가에 실증 중이다.중간 평가회에서는 시범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와 참여 농
전주시, 재해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 전주시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윤동욱 부시장이 참여해 △안행지구 마르페플래티넘 요양원 인근 옹벽 △남부시장 둔치주차장 및 세월교 등 2곳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구조물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요소를 중점 확인했다. 먼저 안행지구 옹벽의 경우 구조물 표면에 배부름 현상이 관찰돼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는 지난 22일 긴급 현장 확인을 거쳐 경찰관의 협조로 곧바로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23일에는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구조물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옹
장흥군, 친환경농업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장흥군은 친환경농업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친환경농업의 애로사항, 기술 지원, 유통 및 판로확보,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구례군 '2025년 구례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설명회' 개최 구례군은 ‘2025년 구례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는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 25명이 참석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구례지역자활센터는 현재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총 6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사회서비스형에는 △무지개도우미 △사랑찬들 △지리산농부 △카페드레 △햇살가득 사업단 등 5개가 있으며, 시장진입형은 △곳간이 자연 사업단이 있다.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사회·경제적 자활 및 일자리 창출로 자립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고흥군 '2025 고흥 드론 서머비치 페스타' 개최 고흥군은 오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일원에서 ‘2025 고흥 드론 서머비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단순 전시나 체험을 넘어 드론과 스포츠, 천혜의 해양자원과 관광을 접목한 이색적인 콘텐츠로 전국 최초의 차별화된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축제는 드론 축구와 드론 낚시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다.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팀이 참가한 예선전이 열리며, 이튿날인 27일에는 결승전이 진행된다.26일 오후에는 총 50개 팀이 참가해 드론을 이용한 낚시 실력을 겨루는 드론 낚시대회가 진행되며, 저녁 7시에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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