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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두고… 여당, "수사 대상자는 빠져야"

기사입력 : 2019.07.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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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로이슈 김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인이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고발당했다며 교체를 요구하자 한국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맞선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자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윤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서 배제돼야만 한다. 특히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국면으로 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 6명 전원은 특수감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대해 한국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정당이 할 말이냐"면서 "어이 없는 발상과 궤변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인사청문회조차 정쟁 도구로 사용하려 드는 작태가 한심스럽다"며 "윤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두려운가. 그렇게 두려우면 차라리 후보 사퇴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위원 교체 주장에 저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의 생각을 묻는다"며 "고발당하신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빠지신다면 당연 저도 빠져드리겠다"고 응수했다.

백 의원은 "저희는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과는 전혀 다른 법안 접수를 저지당하고 회의를 방해받은 실질적 피해자라 생각하지만 피고발자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문하는 이런 비합리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하겠다"며 "청문회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고발당한 사건의 수사상황에 대한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빙자해 요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제발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린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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