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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방송국 서신 불허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12월 18일 오전 10시 판결선고

기사입력 : 2014.1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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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남교도소 수감자가 지난해 9월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려던 서신에 대해 발송을 불허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서신발송 불허에 대해 지난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 계류중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헌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는 수용자의 서신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소장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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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6일해남교도소답변서.<천주교인권위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김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203호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위헌제청 신청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천주교인권위측은 “이 규정은 서신 내용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는 ‘명백한 거짓사실’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발송을 불허할 수 있는 부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6일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김씨의 편지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송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가 방송국 보도국장들에게 보낸 내용은 수용자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법무부장관 청원 등을 해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유야무야로 넘어가기가 다반사이고, 마약사범이 일반사범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남교도소측은 답변서에서 김씨는 교정심리 특이자로 계호업무지침 제15조 8호 ‘정신병적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신병을 비관하는사람’에 해돵되어 일일 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되어 왔다고 했다.

또 이후 9월 30일과 11월 11일 추가 상담을 통해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 이에 수긍하고 본인 스스로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김씨가 당시 제출한 6통가운데 언론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2통을 제외한 나머지 4통은 검열없이 발송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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