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
[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을 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 운영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거주하는 다국적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저지르기 쉬운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2대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시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 예배에 참석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무슬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경찰은 다국적 외국인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명의대여(대포차·대포통장), 무면허 운전, 마약,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아울러 여권 휴대의무 위반이나 불법 유상운송, 불법체류 및 위장취업 등
[수원지법 판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원고가 기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관련 조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분담금 반환채권의 반환 시기인 ‘아파트 입주시점’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인천지법 판결]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해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되는 ‘마취로 거짓청구’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마취료 거짓청구를 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가 ‘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작성한 메모를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아 진료기록부에 ‘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법무법인 광장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 해외서 우수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가 해외 법률 평가기관이 발표한 우수 변호사 명단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박금낭 변호사와 이미지 변호사는 법률 전문 평가기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6)'에 선정됐다.광장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과 규제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이미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해 왔다.건설·부동산 분야의 김진훈 변호사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세 이하 우수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20년 1심파기 징역 15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7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고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B(87·남)의 친아들이다.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치매 및 난청 증상을 앓아
"이혼하면 한국 떠나야 할까?" 불안에 떠는 외국인 아내, 국제결혼 이혼 시 알아야 할 생존법 국내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은 국적 신분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러나 법 제도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자녀 양육권 등에서 평등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다.법적으로 국제결혼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관할권과 준거법 설정이 최우선 과제다. 일방이 외국인이라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 생활지가 대
[수원고법 판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 기사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가 집 밖으로 나와 무작위로 흉기를 휘
서울 마포경찰서, 성범죄 누범기간 중 9세 여아 유괴 시도한 40대 남성, 검찰 '송치'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범죄 누범기간 아동을 유괴하려 한 4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학원에 가던 9세 여아의 손을 잡아끌며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이 도망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조사결과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판결]'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선고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36)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
[서울중앙지법 판례]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피고들의 가족 등에 대한 추징금 등 기타등 그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모두 배척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원고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가 지속되도록 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9개 항목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해 피고의 조치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공공감사법상 피고는 원고가 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