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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강서소방서, 부산-거제 연결 가덕해저터널서 합동소방훈련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는 9월 16일 오전 10시 부산-거제를 연결하는 가덕해저터널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터널 내 화재 및 교통사고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훈련에는 소방인력 21명과 차량 6대, GK해상도로㈜ 직원 20명과 장비 7대 등이 동원됐다.주요 훈련은 ▲터널 내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갤러리 비상구를 통한 인명구조 및 대피훈련 ▲비상회차로 조작 숙달 훈련 등으로 이뤄졌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터널 특성상 대형 연쇄추돌사고와 연소확산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초기 교통 통제와
강원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에 첫 순찰차량 지원 강원 홍천소방서의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는 9월 15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옆 CCTV통합관제센터 앞에서 의용소방대에 첫 순찰차량이 지원됨에 따라 안전기원제 및 대원들과 함께 탑승식과 시운전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날 첫 순찰차량 안전기원제와 탑승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이인식 읍장, 홍천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 조덕연 회장과 서동수 사무처장, 내촌면여성의용소방대 박양순 대장, 내면여성의용소방대 김남순 대장, 홍천읍남성의용소방대 신상욱 대장과 대원 등이 함께했다.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그동안 자차를 이용하거나 남성의용소방대와 함께 순찰차량을 활용해 동절
부산금정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유공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9월 16일 NH농협 서동지점을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은행원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근 급증하는 대환대출 사기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킨 모범 사례로, 해당 은행원은 평소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이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의심정황을 신속히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김모(5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3)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법인 자금 약 96억원을 횡령하고, 횡령금을 A씨 등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씨는 공직·위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준호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준호의원측의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하 “퇴직연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분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이자 노후 생계안정 장치로 기능하나, 현재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디.해외 선진국들 역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이연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데일카네기코리아, 창립 33주년 맞아 ‘뉴스타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서울 개강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일카네기코리아가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과정’을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강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타트 코리아”라는 슬로건 하에 실패로부터 재기가 필요한 사람들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뉴스타트 과정은 총 12주간 진행되는 자기계발 및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 취업과 커리어 개발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통의 데일카네기코스를 참가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화 했으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데일카네기코리아 노운하 대표는 “뉴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연지 초등학교 방문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9월 16일 오후 학교 통학로 주변 치안 활동 점검차 부산진구 소재 연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주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가시적 경찰 활동 강화 계획 점검 및 근무자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서 청장은 부산진서장·SPO(학교전담경찰관)·CPO(범죄예방진단팀) 등과 통학로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범죄 및 안전 취약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한편, 곳곳에서 교통 관리 및 예방 순찰 활동 중인 경찰관들도 격려했다.또한 하교길에 만난 어린 학생들에 기념품도 건네며, 안전 수칙 등을 당부했다.
법무법인 지평, DB손해보험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이하 ‘DB손해보험’)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규제기관 대응, 민/형사절차 수행, 위기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서비스 등 지원 ▲공동세
전국 공항 자회사 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9월 16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에 ▲수의계약 낙찰률 100% 적용 ▲총정원관리제도 폐지 ▲각 공항 현실에 맞게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한 계약 개선 ▲ 식대를 모-자회사 용역계약 반영 ▲교통비 15만원 원상회복 ▲모-자회사 노상공동협의회 즉각 구성·운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비롯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에 소속되어 3개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직접 고용하지 않고 3개의 자회사(KAC
인크루트 "회의 시간 가장 많이 딴짓하는 직급은 ‘대리’" 직장인 중 회의 시간에 가장 많이 딴짓하는 직급은 ‘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604명에게 ‘귀사의 회의 문화는 어떤가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먼저 회사에서 평균적으로 회의를 하는 빈도수를 물었다"라며 "가장 많은 응답으로 ▲평균 주 1회가 26.3%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평균 월 1회 또는 미만(22.2%), ▲평균 월 2~3회(21.9%), ▲평균 주 2~3회(19.7%)로 조사됐다. ▲평균 주 4~5회 이상 회의를 한다는 응답도 9.9%에 달했다.이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평균 주 2~3회(대기업 33.3%, 중견기업 26.9%)가 가장 많았
강남-판교-수지 잇는 ‘경부축’ 황금라인 굳힌다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부(富)의 황금라인’으로 진화했다. 서울 강남에서 판교를 거쳐 용인, 동탄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상위 소득층과 첨단 일자리가 밀집하며 견고한 자산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추가 개발 계획까지 집중되면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 위상을 굳히는 모양새다.경부축의 위상 변화는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1970년대 국가 경제를 견인했던 ‘하드웨어’ 경제의 축에서, 이제는 고임금 지식 근로자들이 모이는 ‘소프트웨어’ 경제의 중심으로 질적 전환을 이뤘다.그 중심에는 ▲테헤란로를 필두로 한 강남의 금융·스타트업 허브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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