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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재소자 상대 제기 대한민국 진료비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재소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041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구교도소에 수용된 피고는 2022. 1. 18.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했다.피고는 2022. 7. 25. 형기종료로 출소했으나 별개의 범죄(특수협박죄)로 2022. 10. 7.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했고, 2022. 10. 9.부터 2023. 2. 21.까지 이 사건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원고는 2015. 11. 27.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에 신고했다.피고(경기도지사)는 2018. 6. 12. 원고에게 경기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 중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통지를 했다.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위
울산해경, 조업중 제700경해호서 응급환자 발생·이송 조치 1월 17일 오후 3시 16분경 울산 방어진 동방 33해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제700경해호(129톤, 대형선망, 남항, 승선원 27명)에서 응급환자(선원)가 발생했다. 해당 어선은 부산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으로 신고했다.선원 소모씨(46년생·남, 세종시 거주, 선원)는 의사소통 가능하나, 거동이 불가했다(땀을 많이 흘리며, 심한 어지러움증 호소).울산해경은 오후 4시 31분~오후 6시 11분 307함 단정 이용, 환자를 인수해 방어진항 인근 안전해역으로 이송한 뒤 대기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환자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서 25톤 카고트럭이 전신주 충격 1월 16일 오후 1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A씨(60대·남)운전의 25톤 카고트럭이 후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해 전신주 2개가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변일대 정전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정전 세대 및 상가 전체 복구가 완료됐다.부산연제경찰서는 전신주 충격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바인그룹, 창립 31주년 맞아 2026년 ‘브랜딩 중심’ 성장 전략 제시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창립 31주년을 맞아 열린 시무식에서, ‘브랜딩 중심‘ 성장전략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인그룹은 전사적 브랜딩 강화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바인그룹은 16일 동대문구 신설동 본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 비전과 경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시무식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기적의 10년’ 여정의 연장선으로, 올해는 ‘브랜딩 UP’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계열사와 브랜드, 각 부서별 신년 계획 발표가 이어지며 2026년을 향한 실행 전략이 공유됐다. 바인그룹은 각 사업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통
성균관대 총동창회, 2025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선정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성집)는 ‘2025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배기호 前 북미주연합동문회장,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워커홀에서 열린 ‘2026년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서 진행되었다. 2025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은 배기호 前 북미주연합동문회장,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총 4명에게 수여되었다.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성균관대의 교학 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높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지난 15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발족식은 창립 140주년을 계기로 이화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시에 140주년을 기념한 1,400억 원 모금 캠페인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고, 이를 이끌 선도적 기부 리더십 그룹인 발전후원회를 공식 발족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행사에는 100여 명의 발전후원회 위원과 잠재 기부자가 참석했다. 최윤정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이향숙 총장이 창립 140주년 비전 소개를 진행했으며, 발전후원
숭실대 스파르탄SW교육원,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재선정 숭실대학교 스파르탄SW교육원(SW중심대학사업단·원장 신용태)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기부 형태로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적 적합성, 운영 체계, 안전 관리, 프로그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교육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교육부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에 등록돼 전국 초·중·고교와 연계할 수 있는 진로체험처로 활용된다.스파르탄SW교육원은 SW·AI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
고려대 미래교육원, 파크골프 최고위과정 개설... 교육·산업·네트워크 결합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미래교육원이 ‘고려대 파크골프 최고위과정(KUPG)’을 개설하고,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은 파크골프를 시니어의 건강 및 신성장 비즈니스 영역의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미래교육원은 파크골프가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 층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관련 산업과 비즈니스 영역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 과정을 기획했다. 파크골프는 낮은 진입장벽과 세대 간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스포츠·문화·산업을 아우르는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이번 과정은 파크골프 기술 습득을 넘어, 필드 실습과 교내 강의, 비즈니스·인문학 강의를 결합한 최고위형 커리
[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세종대, K-MOOC 신규 강좌 4개 개설…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교육 경쟁력 강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교육부 주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4개의 신규 강좌를 개설하며, AI·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중심의 온라인 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강좌 개설은 교육부 주관 ‘3단계 무크선도대학사업’의 3차년도 과업으로 추진됐다. 세종대는 대학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이론 전달을 넘어 산업 현장의 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신규 개설 강좌는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구영현 교수의 ‘인공지능기술응용’ △정보보호학과 박기웅 교수의 ‘디지털포렌식’ △수학통계학과 하길찬 교수의
동국대 에너지신소재공학과 남경완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남경완 교수(이차전지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단장)가 지난 12월 31일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남경완 교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남경완 교수는 이론 교육 및 실험·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이차전지·차세대 에너지 소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드라이룸을 포함한 이차전지 전용 실험·실습실을 주도적으로 구축해, 실제 산업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전극·셀 제작 및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
YBM, ‘2026 MOS World Championship’ 한국 대표 선발전 진행 국내 대표 교육 및 평가 전문 그룹 YBM(회장 민선식)이 올해 7월 말 미국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2026 MOS World Championship'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MOS World Championship은 Word, Excel, PowerPoint 등 오피스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국제 대회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YBM IT 홈페이지에서 3월 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Word, Excel, PowerPoint 중 자신 있는 과목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참가 자격 요건은 2003년 8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MOS 2016 또는 MOS 365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신규 추가된 요건으로 TOEIC 800점 이상 또는
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대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월 16일 오후 3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와 동남권 기업의 사업재편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과 박상후 대외·전략부총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 발굴 △기술·사업 방향성 자문 및 전문가 매칭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 지원 △기술이전·기술사업화 기획 △사업재편 승인 절차 컨설팅 및 후속 사업화지원 등에 대한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AI와 로봇 확산, 글로벌 경쟁 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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