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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신청 모두 기각 청구인들(사건본인의 처와 모)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낸 한정후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 개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지난 2월 26일 청구인들의 청구(2018느단201040, 2019느단200786병합, 각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를 모두 기각했다. .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는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 없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
[인사]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승진>◇상무▲컴플라이언스 & 리스크관리본부 이창일 ◇상무보▲리테일영업본부 리테일영업팀 김영훈 ◇이사▲경영관리부문 경영전략본부 최윤태
[인사]신영증권 <보직>◇본부장▲리스크관리/기업문화본부 이승환 ▲오퍼레이션본부 김동준 ▲자산배분솔루션본부/패밀리헤리티지본부 김대일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오영표 ◇담당임원 ▲광주지점/대치센터 왕운식 ▲반포지점/압구정지점 허도웅 ▲브랜드전략팀 윤재섭 ▲SP세일즈부/에쿼티파생운용부/파생전략운용부 천신영 ▲연금컨설팅부/영업부 임재경 ▲커스터머저니부 권형진 ◇부서장▲경영지원팀 장기영 ▲기업금융부 김홍섭 ▲디지털결제팀 장영석 ▲리스크심사팀 이동규 ▲명동지점 엄진 ▲IT고객지원팀 홍만기 ▲IT업무지원팀 정의석 ▲SP OM부 강환규 ▲FICC파생운용부 조항섭 ▲정보보호팀 오세진 <승진>◇이사대우 ▲DCM
이기대 앞바다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의 로또’밍크고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3월 31일 오전 5시 50분경 민락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던 어선이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부산해경 광안리 파출소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로 판명했고, 길이 4.36m, 둘레 2.43m로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하는 행위는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정
대구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학교밖청소년 코로나대응키트 지원 대구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이하 달서구꿈드림)은 최근 대구지역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감염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3월 25일 ~ 31일 5일간 손소독제와 마스크, 여성용품, 식음료 등으로 구성된 긴급복지 코로나대응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정고시기출문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 강사와 협의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20년 1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차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달서구꿈드림센터 휴관이 길어짐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부재로 인한 추가 문제점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적 관리와 관심을 통해 이들이
김오수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코로나19대응 상황 점검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월 31일 법무연수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오수 차관은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이용 중인 법무연수원(충청북도 진천)을 방문, 정부합동지원단 업무 지원 현황과 시설 내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설치, 격리 수용동 운영 등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살폈다.
부산해경, 영도SK 부두 앞 해상 좌초선박 구조…인명피해 없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3월 31일 오전 8시 22분경 영도SK 부두 앞 해상 좌초선박이 발생해 구조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선박 A호(323톤, 석유제품운반선, 승선원 6명)가 SK저유소로 기름을 수급 받으러 오던 중 암초에 좌초된 것을 SK 저유소 직원이 부산해경으로 신고했다.부산해경은 경비함정 2척, 연안구조정 2척, 중특단을 급파,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예인선을 동원해 부산항 4부두로 안전하게 예인조치 했다.선저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발생했으나, 승선원 전원은 안전하게 구조됐고, 해양오염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부산해경은 선박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줌마렐라 임경아 대표, 나눔리더 201호 가입…나눔문화 확산 동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는 31일 주식회사 줌마렐라 임경아 대표가 경남나눔리더 201호로 가입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나눔리더’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기부자 모임으로 1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달 나눔리더 200호를 돌파한 바 있다. 줌마렐라 임경아 대표는 “지난주 줌마렐라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지원 성금을 기부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나눔에 동참하고자 나눔리더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역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상담 및 소송지원키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지역 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변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1대1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변회는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소수의 일탈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수사와 법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국회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
[설문]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학부모 10명중 8명 개학연기 찬성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 10명중 8명은 개학연기에 찬성한 것으로 답했다.학부모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전국 학부모회원 3862명(여 3570, 남283)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온라인개학, 9월 학기제, 수능연기 관련 긴급 학부모 설문조사(3월 29~3월 30일)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조사방법은 문자 링크 주소를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전체회원 7232명에게 발송했으며 응답자수는 3862명이다.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ip당 한번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스마트폰 또는 PC에서 한번만 참여할 수 있음. 중복 참여 안 됨)했다. 30대 858명(22.2%), 40대 2548명(66%)가 대다수였다.설문조사
메가스터디㈜, 손주은∙손은진 각자 대표 선임 메가스터디㈜가 창립 멤버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27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과 손은진 메가푸드앤서비스㈜ 대표이사를 각자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1일 메가스터디㈜는 이사회를 통해 메가푸드앤서비스㈜ 흡수합병을 결의했으며, 오늘(3/31) 합병절차가 완료된다.손은진 대표이사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메가스터디㈜ 설립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 출판, 기획조정 등의 요직을 두루 총괄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메가스터디㈜의 자회사 메가푸드앤서비스㈜ 대표이사를 역임, 회사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으
공노총 "참여하자 4·15 총선, 쟁취하자 노동·정치기본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1일자 성명을 내고 제21대 총선을 맞아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온전한 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110만 공무원노동자와 500만 공무원가족의 적극적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다.어느덧 제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정치가 우리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뼈저리게 깨닫는 요즘이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온 나라가 당면한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몰두하고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위기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팀 발표 법무부는 31일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팀 부문 총 4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대학생팀 부문 총 7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의 수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수상팀은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블라인드 서면 심사의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참신성(15점), 실현가능성(10점), 형식의 완결성(10점), 제․개정 법령의 유용성(15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제6회 대회에는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에 대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 8개 대학원, 22개 대학교
진주소방서, 익명의 시민이 기부한 마스크에 감동 진주소방서 상대119안전센터에 익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30분경 30대 여성과 어린이 2명이 안전센터를 찾아 마스크 24매를 기부했다.이 날 기부자는 “전국의 소방관들이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 힘들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를 준비했다”고 대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남긴 뒤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안전센터를 떠났다.김홍찬 진주소방서장은 “코로나19 대응활동에 힘들고 지친 대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전해주신 익명의 기부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남도민의 안전을
대교 눈높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2년 연속 1위 대교는 대표 교육서비스 브랜드 눈높이가 ‘2020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초등교육서비스 부문에서 22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파워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전국 1만 1,8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각 산업 부문별 1위 브랜드를 선정한다.눈높이는 초등교육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서비스 부문에서도 11년 연속 1위 브랜드에 선정되며, 국내 대표 교육 브랜드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눈높이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는 개인별, 능력별 맞춤 교육을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며 써밋 수학, 눈높이수학, 눈높이국어 등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다.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위험국가.추가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그늘집) 등의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