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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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권창섭 교원, 대통령표창 수상"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최종배, 이하 “KSA”)는 지난 4월 22일 열린 2024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KSA 소속 권창섭 교원이 과학기술진흥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창섭 교원은 2007년 KAIST 생명과학과 연구조교수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수학‧과학 영재 양성 및 창의성 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2003년 국내 첫 과학영재학교로 출범한 KSA에 교원으로 부임해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생물학 연구에 매진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과 및 연구 지도, 교수법 개발, 영재성 판별, 과학영재 교육과정 확립 등 우리나라의 과학영재 교육 정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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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사거리 택시 교통사고…승객 병원 이송
4월 26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사거리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좌회전 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 후 인도를 약 20m 가량 진행하다 건물을 충격하고 정지하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도상에는 보행자는 없었다. 택시에 탄 승객(80대·여)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장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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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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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주장
수원지검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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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지난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33)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중령으로 퇴직한 이후 군인연금법에 의해 월 340여만 원을 지급받아오던 중 지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2018년 7월에 취임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월 27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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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장애인 고교생 사망 사건" 입건 전 내사 종결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장애인 고등학생 사망 사건을 입건 전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한다.경찰은 사망한 A군이 다닌 특수학교의 교사,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내사에서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이 남긴 글을 근거로 교내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교직원·학생들을 추려 조사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달 간 수사에 집중했지만, 형사 처벌을 할 만한 사실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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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며, 위임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만큼 이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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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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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봄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서장 행정지도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6일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 더퍼스트비치’ 건설현장에 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과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예찰활동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실태확인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시 화재안전관리자 배치여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관계자 화재안전 컨설팅 등이다. 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분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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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가덕해저터널 ‘투트랙’실전형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25일 가덕해저터널에서 실전형 ‘투 트랙’ 방식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급대응훈련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투 트랙’이란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동시에 취한다는 의미로써 이번 훈련에서 ‘투 트랙’ 방식을 적용, 현장중심의 대응과 관제소 점령을 통한 현장지휘·상황관리로 실질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을 극대화했다. 훈련은 터널 내 승용차, 화물차 등 8중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 및 다수사상자 발생 등 복합적인 재난사고를 가정해,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지휘 ▲관제소를 점령한 사고지점 확인 및 주변 위험요소 파악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응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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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무단가출한 10대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5)과 B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각각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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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4월 26일 홀로 생활하는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닐하우스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암군청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집 안에 생활폐기물을 방치해 놓은 취약계층(독거, 시각장애인)의 환경을 접하고,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에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영암군청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민원 발생으로 고민하던 중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봉사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방치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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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집행명령 고의 기피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25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군(19)에 대해 구인 집행하고 26일 대전소년원 유치 후,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사회봉사 집행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대전소년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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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관리자 연수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26일 오전 11시 50분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초·중·고 교장, 교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학교 관리자 직무연수’에 참석해 격려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 AI 등 첨단 기술은 학생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 실현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도입과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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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소설 ‘리셋’, ‘인간의 법정’을 발표했다. 2084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을 살해한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SF 법정 드라마 ‘인간의 법정’은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작가는 2000년대 초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화등급보류제 위헌발견을 끌어내고 영화 검열 철폐, 영화진흥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후 영화사 ‘봄’의 제작관리본부장에 이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해변의 여인’, ‘밤과 낮’, ‘멋진 하루’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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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지난 4월 17일 원주준법지원센터와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간 체결한 ‘희망 보금자리 클린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명륜2동에서 지원을 요청한 장애인 가정은 많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위생 상태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명륜2동은 원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주민이 많은데, 이렇게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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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청 등은 정기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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