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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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전국 공공분양 1만7000가구 공급…‘알짜 단지’ 눈길
연내 전국에서 공공분양 물량 1만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 1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했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12곳, 7032가구 △서울 5곳, 2762가구 △인천 3곳, 2679가구 △대전 1곳, 1782가구 △부산 1곳, 1055곳 △충북 1곳, 934가구 △전남 1곳, 931가구 △강원 1곳, 397가구 순이다.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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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미완료용역 기본계획 무효 촉구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부산환경회의는 18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차 미완료된 채 수립·고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완전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지난 3일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곧바로 가덕도신공항 사업지원단이 사무실을 열고 채용을 마쳤으며, 건설공단 역시 채용 접수를 마친 상태다. 이 흐름들이 절차적 순서인 듯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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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 새벽 시간 무인카페서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훔친 10대 '입건'
경찰이 새벽 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 충전 중이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입건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10대)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유성구 봉명동 한 무인카페에서 카운터 안쪽에서 충전 중이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당시 카페에는 A군 친구 3명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카페는 오후 7시 이후부터 무인 카페로 운영되는 곳으로,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가게 주인이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영상 속 A군 친구의 옷차림새와 똑같은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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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3월 19일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 청소년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김정은 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할 방침이며,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산오륜학교 김지수 원장은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도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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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 '구속기소'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었던 친할머니를 설 연휴 기간 무참하게 살해한 손자와 손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 남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오후 11시 52분께 새해 인사를 핑계로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한 뒤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하지만, 경찰은 할머니 몸에 남아 있는 상처, 현장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A씨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받아냈고 이후 검경이 친누나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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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했다"…CCTV 공개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강모 전 대표가 멤버 휘찬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이사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갑자기 휘찬이 강 이사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와 강 전 대표는 부부 사이다.황 대표는 "강 이사는 손을 밀어내고 휘찬을 자리에 앉혔지만, 휘찬은 포기하지 않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며 "이에 강 이사는 뿌리치고 옷을 내리며 휘찬을 훈계했"며 "그런데도 휘찬은 힘으로 강 이사를 누르며 강제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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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파견근로를 제공,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에 대해 외주사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를 구비하고 피고 외에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고 전체 연간매출액 중 피고 용역계약 관련 매출액 비중이 14~16%에 불과하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한국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각 지역본부별로, 3개의 사업분야로 나누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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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법원이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로만 증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처방전을 총 17회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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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급 절벽 예고…올해 3만4000여가구 분양 관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경쟁이 치열했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어 새 아파트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일반분양 된 물량은 총 2만7856가구로 2022년 일반분양 물량(3만3231가구) 대비 16.2% 줄었다.올해는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분양 3만4112가구가 계획돼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공사비 등 여러 원인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곳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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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19일 계룡시의회 의장 및 의원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협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최신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 치료명령, 스토킹 잠정조치, 보호관찰제도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직접 업무설명을 들어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계룡시의회 의원님들이 보호관찰소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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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소방서, 4대폭력 예방 및 성(性)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부산 기장소방서는 19일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소방 실현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으로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및 성(性)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존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슬로건으로 기존의 내부 교육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전문 외부 강사(홍현정 한국양성평등진흥원 4대 폭력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본격적인 행락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 체험 고글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의 제1의 실천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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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고공행진’…분양시장도 훈풍 ‘솔솔~’
최근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인기 단지에는 수천여 명 청약자가 몰리기도 한다. 빌라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자, 시장의 관심이 오피스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3·5단지)은 평균 경쟁률이 7대 1에 달했다. 2개 단지 총 542실 모집에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2개 단지는 각각 6.07대 1과 7.99 대 1의 고른 경쟁률을 기록하며 동시 흥행에 성공했다.앞서 2월에 청약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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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보호관찰소는 2023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경제지원, 생계유지․학업 등을 고려한 사회봉사 탄력집행, 미담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측정해 우수기관을 표창한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작년에 다둥이가정(8남매) 주거환경개선, 지적장애가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대상자(65세) 합동결혼식 주선 등 많은 분야에서 인권친화적이고 따뜻한 법집행으로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고령 농가 일손돕기로 농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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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가산단 자체소방대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울산시(소방본부)는 3월 19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자체소방대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체소방대원들의 특수재난 교육훈련 전문화를 위해 전국 첫 체결되는 이번 협약은 △자체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개발 △특수재난훈련센터 훈련시설 기술자문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에스케이(SK)에너지, 에쓰오일 등 자체소방대 협의회 16개 회원사가 참석,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 시장님 인사말씀, 협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체소방대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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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부산시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광역시의회의원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시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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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 사기를 친 일명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사실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들 부부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098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노259)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9. 선고 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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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의용소방대의날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
울산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의 날인 3월 19일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소방법에 규정된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매년 3월 19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남부소방서는 오전 10시 노동자복지회관에서 유공 의용소방대원 표창장 수여식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동부소방서는 오전 11시 새마을금고 일산점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대왕암공원에서 안전체험행사도 진행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의용소방대의 날’ 유공자 표창에는 대통령 표창에 북부소방서 남성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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