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밝힌 2008년 법정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재판 중에 졸거나, 반말을 하고, 또 재판에 지각했으면서도 사과도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재판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시민·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1522명의 모니터 위원들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모니터 결과를 작성했다.
◈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

민주당 우윤근 의원 법정에 들어간 첫 인상에 대해 모니터위원 291명(19.1%)은 여전히 ‘주눅이 든다’고 응답했다.

눈에 띄는 것은 재판 중에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한 모니터 위원도 적지 않았다. 모니터 위원 73명은 법관이 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단독 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는 목격되지 않았으나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한 73명의 모니터위원 중 34명(45.8%)은 좌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답했으며, 36명(50%)은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니터 위원 3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는 듯하다’고 답해 충격을 줬으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불문하고 조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 재판 중 반말하는 판사

2007년도 모니터 결과 판사가 재판 중에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2.6%로 나타났던 것이, 2008년도 상반기에는 3.7%로 상승했다. 또한 판사가 반말과 경어를 섞어가며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20%에 가까웠다.

우윤근 의원은 “형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민사의 경우에도 경어 등의 용어순화는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판사의 지각은 무죄?
모니터 위원 179명(11.8%)은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했다. 대체로 개정 시간보다 5분 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 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29명(1.9%)이나 됐다.

지각한 판사가 사과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 위원의 84.6%(159명)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 진술증언 가로막는 판사

법관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을 제대로 듣고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가로막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를 봤다는 의견도 13.8%나 됐다.

우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 기록하지 않는 판사

재판시 재판당사자의 신문내용이나 재판당사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담당판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니터 위원의 31.4%는 “판사가 대충 기록하는 듯이 보인다”고 답했다. 심지어 “기록하지 않고 입회서기에만 의지하는 듯 보인다”는 의견도 15.5%나 됐다.

또한 판사가 재판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조급히 사건을 종결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우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10여년에 가까운 법정모니터 결과를 보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아직도 법원이 소비자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법원중심의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며 “친절한 법원, 국민에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