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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임…"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3월 10일 공단 본부(김천시 혁신도시 소재)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 가졌다고 밝혔다.신임 최영승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무행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영승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강조하며, 지난 1월 준정부기관으로 승격된 공단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투명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전주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에 소속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정준)는 3월 9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상담 및 교정행정 현장을 참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들은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교정행정 운영 현황과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 현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들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향후 사전상담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회 이정준 회장은 “이번 교도소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직접
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월 평균
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통제실,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2대(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각 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축사를 통해 “포항교도소에서 공직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교도소는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의 1:1 멘토를 지정 운영하면서,
영덕보호관찰소, 약물사범 등 대상 전문가 연계상담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상담사(153 심리상담센터장 이정윤) 연계상담을 진행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전문상담사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해 대상자의 범행 동기 및 원인 파악, 재발 위험요인 분석, 가정·사회적 지지환경 파악 등을 통해 재범방지 동기부여와 왜곡된 인식 개선, 환경에 따른 맞춤형 회복프로그램 추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약물 및 알코올 대상자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상자 또한 보호관찰 지도감독과 병행한 연계상담으로 재발방지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소망교도소, 6월부터 '시카모트리 프로젝트' 시행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 오는 6월부터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카모트리 프로젝트’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고, 수용자가 피해자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성찰하며 책임과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회복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국제 교정 비영리 단체인 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PFI)이 개발해 여러 국가의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책임 인식과 공감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있다.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카모트리 프로젝트’를 정식
장흥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3월 9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업해 이뤄진 문화예술공연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저변확대와 예술공연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사물놀이, 가야금병창, 판소리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국전통예술의 멋과 감동을 선보였으며 공연단과 관객의 소통으로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장흥교도소 여주원 소장은 “300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주신 전주대사습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공연으로 수용자들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은평구의회 기관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지난 6일 은평구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9일 밝혔다.수여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협의회 신주희 회장과 공단 김수정 팀장 및 직원이 참석했으며,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장이 직접 기관표창을 전달했다.유건재 지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법무보호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
심우정 전 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12일로 신문 연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오후 출석이 예정됐던 심우정 증인이 지난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다만 심 전 총장은 이날 출석은 어렵지만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이에 이날 재판에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오전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아울러 재판부는 내달 중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이민자 권익보호 TF'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25.11.6.),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25.12.28.) 등 외국인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권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인권보호 업무를 하나의
법무부장관,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 근무 부서 깜짝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찾아 피자, 치킨 등 간식을 함께하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부, 법원, 지자체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 상담, 구조신청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국정과제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우수직원을 찾아 장관이 직접 격려하는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일 법교육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문화Law의 초대」공연으로 아동 대상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를 무대에 올렸다고 9일 밝혔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으며, 15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인형극은 겉모습 때문에 나쁜 늑대로 오해받는 늑대가 편견 속에서도 도움과 배려를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담아냈다.공연은 어린이들이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와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이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를 배우고, 편견 없는 가치판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2달간 집중 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해진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양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3월 6일 대상 소년의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구인된 소년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6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 조사 교육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설명회는 비행원인 진단 및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교육 과정에 대해 의견 교환과 교육 현장 소개로 진행됐다.황영주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행 진단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 전문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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