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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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서울남부보호관찰소,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4월 5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용접)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 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간담회에서 상반기 기술교육원 실적 현황과 사업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후 인천지부 기술교육원 시설을 견학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은 “보호대상자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수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영준 과장은 “기술교육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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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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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갑질 근절 및 쳥렴결의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허만혁)는 4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천안개방교도소 야외 동산에서 이뤄졌다.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과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허만혁 소장은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과 청렴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바탕이다"며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천안개방교도소는 갑질 예방 및 청렴 실천에 앞장서는 모범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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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신생아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징역 2∼4년 선고, '항소'
검찰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겁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했다.앞서 A씨도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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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징역형 '집유'
서울남부지법이 6천6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하지만 범행을 전부 자백·반성하고 있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던 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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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4월 일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창원 대표 관광지인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와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지역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자연친화적 시설인 창원 주남저수지 일원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환경정화 작업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연중 창원 주남저수지 자연환경 정화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 치유와 내 고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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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지난 4일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A군(16)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후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다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2023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을 신청해, 소년대상자 9명을 소년원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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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한국가정교회사역원과 업무협약
소망교도소는 한국가정교회사역원(원장 이경준 목사)과 지난 3일 수형자 인성교육 및 출소자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과 관계자들을 비롯, 가정교회를 정착시킨 최영기 목사, 한국가정교회사역원장 이경준 목사 등 가사원 리더십 목사 6명과 빌레몬 팀원 9명이 함께했다.소망교도소 수형자들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변화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자·출소자 대상 신앙 및 인성 지도 프로그램 공동개발 △출소자를 위한 교회 연계 △영적 돌봄 및 멘토링 지원 △출소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정보 공유 등 사회복귀 여건 조성 △사역자 및 인성 교육 전문가 인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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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여, 산벚나무 200주·소나무 400주를 경북북부교정시설 초입 산책로와 시설주변 및 부지임도 등에 나무심기를 진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선배 교도관 후배 교도관을 한 조로 배정해 세대간 소통도 하며, 각 조마다 일정한 구역을 배정 받아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고 동시에 주변 잡초제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최진규 소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나무키움의 소중함과 수용자 심성변화의 중요성이 모두 같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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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분세탁 귀화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4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50·남,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는 1995년 8월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흉기로 택시운전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강도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3월경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A는 미국・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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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공단 역점사업인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 등 법무보호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법무보호위원, 일선 직원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특히 황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 이대열 대전지부협의회 회장 등 주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대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황영기 이사장은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범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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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4명, 부천 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 및 직원 3명이 참석해 기관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인천지부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봉영 지부장은 “공단과 관찰소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봉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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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김태호)는 4월 4일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문양주 사무국장, 박정련 판사 등 법원 직원 8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해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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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을 위한 간식과 여성 위생용품 175만 원 상당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는 퇴직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려 지난 2014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매년 6명의 퇴직교사를 파견하고 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난 10년간 520여 명의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황남례 청주소년원장은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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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직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시설 견학 및 청렴 캠페인 참석, 충남지부협의회 회장단과 오찬을 겸한 취업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황영기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과 자원봉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법무보호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민에게는 관심과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이사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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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된 이웃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다. 양진우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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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윤시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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