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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모두의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해당 캠페인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시작된 뒤 관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모두의 돌봄’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정부시의 복지 캠페인이다. 제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틈을 시민이 함께 메우고, 돌봄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김기환 소장은 “‘모두의 돌봄’ 캠페인을 통해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확산되어 범죄 예방과 안
전주보호관찰소, 가출로 보호관찰 불응하던 10대 청소년 광주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상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7)을 구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8월 3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1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금년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왔으나, 지난 7월 초 가출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고, 서울,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을 불응하다가 검거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소년원에 수용하면서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으며, A군에 대한 임시퇴원이 취소되면 소년원에서 다시 교육받게 된다.전주보호관
특검, 尹정부 '매관매직' 추가 수사 지속... 김건희 '인사전횡' 의혹 겨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개입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매관매직' 등과 인사 전횡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
원주준법지원센터, 지적장애 세대 찾아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29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지적장애인 세대를 찾아 주거지 청소 및 쓰레기 배출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지적장애 등으로 제때 청소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지적장애인 세대의 주거환경을 말끔하게 개선했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 집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지난 8월 2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군은 편의점에서 주류 및 담배 등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부과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앞으로 A군은 일정기간 동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 되어 각종 비행예방
제주보호관찰소, 자연보호 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 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8월 31일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플로깅 숲길 걷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 산책, 등산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79명이 참여해 제주 절물휴양림 일대에서 3시간 가량 쓰레기를 수거했다.행사에 참여한 박모(18)군은 “플로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8월 20~29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보호관찰위원과 함께한 청소년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탄화목 트레이, 무드등,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과정을 통해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작품 완성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보호관찰 위원들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로와 삶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공예 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고 위기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했다.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의료지원위원회 후원 의약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8월 29일 의료지원위원회(회장 전재형) 위원들이 광주남부지소를 방문해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구급상자 등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제이포메디컬 정인훈 대표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의료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다.전달식에 참석한 정인훈 사무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의약품,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형 회장은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김윤철 소장은 “보호청소년의 건강을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 검정고시 4회 연속 전원합격 지난 8월 12일 18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45개 기관 수용자 239명(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 29일 ‘최종 합격’했다.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하거나 수용거실에서 자습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왔고,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최근 10년간 수용자 검정고시 4,986명 합격)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용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80.4%로 ‘24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률(67.0%) 대비 13.4%p 상승했다.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명이 이번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합격(총 104명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청주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법무부는 8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 기사와 관련,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29일 밝혔다.청주외국인보호소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건 당일 CCTV 기록 상 폭행 혐의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8월 29일부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법무부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에 '혐의부인' 입장문... "주어진 길… 변명하지 않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9일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특검,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군 수집정보 확인 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3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3년 7월 30일 이 전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9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씨 등 11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에서 군 내 검찰 기능을 관장하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검찰단의 사건 기록 회수·재검토 과정의 불법성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특검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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