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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한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8일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5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25년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표창하고 있다.-대전지검 유지혜 검사(연 47기)는, 피의자의 자백과 시약검사 결과만으로 구속 송치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사건에서,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해 요양급여 및 처방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물
청주보호관찰소, 구인과정서 도주사고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주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 검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주자 검거 모의훈련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주자 이동경로 파악 및 검거 작전 수행, 실시간 상황보고 숙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을 통해 구인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도주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강화와 신속한 검거 체계 구축을 재정비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도주사고는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새 회장에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내년 1월 1일 제14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전지연 차기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25년 12월 월례연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계와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형사판례연구회가 향후 더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우진 현 회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회장을 맡는 2년 동안 형사판례연구회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기쁘고, 차기 회장으로 전지연 부회장이 결정되었음을 알린다"고 했다.12월 월례발표회는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
평택보호관찰소, '따뜻한 겨울나기' 원호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주거 취약, 경제적 어려움, 장애와 건강 문제로 동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6명에게 농협 법사랑 기부로 온수매트, 담요와 이불 등의 겨울용품 세트를 제공하고 면담을 통해 겨울철 생활 안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취약한 환경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며 “이번 겨울나기 지원이 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애민보육원에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2월 5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애민보육원에 가전제품(TV, 선풍기, 전자레인지), 사무용품(A4 용지), 방한용품(털 실내화)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성의찬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종호 한국에너지 강원지역본부장, 김혜순 애민보육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탁한 후원물품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관내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연계하면서 이뤄졌다.성의찬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동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 지역 5개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더불어 봉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실 집행 사례 등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협력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지역 내 어려운 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보호대상자 생활관에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생활관에 냉장고와 침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에 협의회가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지원 물품은 생활관 입주자의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에 배치된다.전달식에는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한정화 부회장, 박선우 부회장, 최현숙 재무처장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무엇보다 중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이천지구)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발레 공연 관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발레 공연(호두까기인형)을 보호관찰위원과 같이 관람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양(15)은 “평소 발레 공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실제 공연을 보고 매우 우아하고 재미있는 공연임을 알았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보호관찰위원 여
광주소년원, ‘다시 열다, 희망의 문’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5일 ‘ 다시 열다, 희망의 문’ 을 주제로 특별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18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는 지난 10월부터 지역예술가 3명(크리에이티브아트 이승규, 그린아트스콜레 성은경, 성난비건 류휘경)과 진행한 생태예술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깊은 행사였다.광주소년원은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고려, 지역사회 예술가들을 초빙하여 생태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상처받고 좌절하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풀어내며, 인간이 만든 인
안동보호관찰소, '폐지천사' 장애인 부부 후원 장금학 전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12월 5일 ‘따뜻한 울림, 희망을 잇는 미래 동행 장학금’ 수여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총 5명에게 '폐지천사' 이대성·황영숙씨 부부의 후원금 3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여식에 앞서 법무부장관(정성호)를 대신해 안동보호관찰소장(박대호)이 장애인 부부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서신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장애인 부부가 직접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더욱 뜻깊고 희망찬 행사가
청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12월 5일 청주시 흥덕노인요양원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배치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김장김치는 흥덕노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늘푸른 아동원의 아이들에게 제공된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아침부터 1,500포기의 절임배추 운반, 양념 준비,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김모씨(40대)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김장 담그기 활동이 다소 힘들었지만, 바쁜와중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스스로를 돌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 중 기소 예고... “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 질문엔 침묵 일관 국민의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를 위해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다.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소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지역 사회봉사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및 긍정적 홍보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복지·공익·민생 분야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및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집행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실무 협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김태균 소장은 “협력기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사회봉사명령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
춘천보호관찰소,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춘천시 일원에서 스토킹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관제·경보를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조치를 담당하도록 이원화됐다. 이번 훈련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긴박한 시나리오 설정 후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검거 등 초동 대처 상황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한층 더 제고했다.춘천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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