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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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보완 개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법무브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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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월 3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20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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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 경이로운 기록 달성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청 15년 만에 재범률 1%대를 달성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 논산준법지원센터)는 2021년 법무부 통계자료에서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성인 보호관찰 재범률 1.99%의 기록은 2007년 8월 2일 논산보호관찰소가 개청한 이래 15년간의 기록 중 가장 낮은 재범률이다. 2021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에서도 1%대 재범률은 논산보호관찰소가 유일하다. 논산보호관찰소는 2021년 한 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503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실시했고, 이 중 재범자는 단 10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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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설 명절 법무보호위원 등 지역사회 위문 답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설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위원 등 지역사회의 위문 정성이 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양곡 400kg를, 파주위원회(회장 송종하)는 부식과 안마의자를, 남양주위원회(회장 변기철)는 부식과 과일을, 포천위원회(회장 김도영)는 생활관에 수납장을,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임일호)는 숙식보호대상자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어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생활용품과 법무보호사업기금을, 대외협력위원회(회장 이운희)는 간편식과 간식을, 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명절맞이 전부치기 행사를 진행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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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후원 설맞이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지소장 한장수)는 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 곽보라)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설맞이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해 구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곽보라 회장과 임원진이 만장일치로, 한 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온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전달 받은 후원금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50명을 선정, 설 명절에 필요한 선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한다. 곽보라 구미장미로타리클럽 회장은 “보호관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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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200만 원 상당 설맞이 선물세트 후원 받아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소년․성인 보호관찰대상자 58여명에게 전달된다. 지난해 보호관찰위원 협의회는 명절 선물,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긴급구호비 등을 포함한 2,500만원 상당의 원호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2,720만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대현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오미크론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도움도 많은 격려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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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월 28일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상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비접촉 성범죄(정액테러, 타액 및 소변 등 체액테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의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메타버스란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시켜 가상의 공간에서 직업, 금융, 학습 등 실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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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1월 28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과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안양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기자재와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 직업훈련 지원 및 신규 직업훈련 발굴 △ 진로 연계 교육 △ 취업 지원 행사 교류 및 초청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 참여한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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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다문화 가정 찾아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유정호)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관내 불우 다문화 가정을 찾아 직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사랑의 손잡기 성금으로, 그동안 제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설, 추석 전 지역사회 불우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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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설 명절 교정협의회장 후원 모듬떡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8일 권창규 교정협의회장의 후원으로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모듬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떡은 사회와 격리되어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 등 사회적 처우가 단절되어 어려운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뜻을 담았다.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때마다 떡을 기증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기증하고 불우수용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모듬떡을 전해준 교정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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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설 명절 숙식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에 대한 명절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화장품 선물세트(120만 원 상당)를 전달하고 명절 가족들과 함께 못해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 정성껏 조리한 명절 음식을 마련했다. 이정화 회장이 개인적으로 계란선물세트(10개)를 준비했다.숙식보호대상자는 “오늘 명절 음식을 맛보니 예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던 일들이 떠올랐다”며“명절 음식을 정성껏 장만해주신 여성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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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설맞이 사랑의 기증식 가져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28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사회정착지원 위원회와 (사)나눔실천행복세상의 후원으로 설맞이 사랑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최문진 사회정착지원 회장과 (사)나눔실천행복세상의 도겸스님 등 6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소 과일을 먹고싶다는 학생들의 바람으로 귤 25박스와 그 외 스낵 등먹거리를 후원했다. 도겸 스님은“설이라는 명절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평소에 먹고 싶어했던 과일이라도 실컷 먹으며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문진 회장은 “재원기간 동안 학생들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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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서 수용자 컵라면 2,500개 전달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준비한 컵라면 2,500개를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기부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곽영호 교정협의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참고 견디면 분명 희망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작은 마음이지만 설 명절을 앞둔 수용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박수연 부산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교정협의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항상 든든한 응원이 된다. 깊은 감사를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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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1월 27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출원생 2명에게 ‘사랑의 손잡기 성금’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사랑의 손잡기 운동’대상자로 선정된 출원생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함은 물론 사회에서도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며, 성금은 6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씩 지급된다.전달한 성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들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매월 모은 돈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0명에게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해여 출원생의 원만한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윤태영 서울소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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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설명절 교정협의회 지원 수용자 특식 지급
창원교도소(소장 오세홍)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8일 교정협의회에서 수용자를 위해 제공한 백설기 등 설맞이 특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식은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에서 백설기 및 음료 각 1,600여 개를, 윤태석 ㈜세종 회장(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이 밀양 얼음골 사과 108상자를 마련했다. 이환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용자들이 명절 음식을 먹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각종 특식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화행사, 교육․상담, 취업지원, 각종 물품지원 등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적응과 사회복귀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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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위원,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향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황우종, 이하 ‘중앙회’)를 비롯한 교정참여인사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4일까지 불우수용자 돕기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시설에 2억 8천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한다. 교정참여인사들은 2년 이상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수용자 생활 및 방역물품 지원에 나서는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20년 17억 원 상당, 2021년 6월 9억8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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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설 명절 아동양육시설 등 위문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정읍시 시기동 ‘정읍애육원’, 고창군 무장면 ‘아모스요엘원’ 등 아동양육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3명에게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설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다.박기주 정읍교도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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