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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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시행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18일 오후 2시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실시했다고 밝혔다.체험 내용은 법무부 공무원 소개, 소년 사법절차 설명, 수어 통역사 진로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어 통역사의 안내에 따라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수어 안무 배우기, 수어 인사법, 자기 이름 표현하기 등 청각장애인과 소통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마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찾아가서 봉사하는 서비스를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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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는 2월 18일자 한국일보 「‘치료감호 부실 심사 덮으려 했나... 법무부 ’결정서 조작‘ 의혹’」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치료감호소에 갇혀 있던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종료불허 결정서’ 내용이 뒤바뀌어 부실심사를 덮으려고 조작한 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2022년 2월 8일 이 씨 측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재판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씨에 대한 결정서(2021. 1. 25.자)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결정서 등본이 아닌 종료불허 사유가 간략히 기재된 의료통합시스템상의 기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법무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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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청소년 구인· 임시퇴원 취소 신청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2월 16일 소년원 임시퇴원 후 잠적한 10대 청소년 A(16)양을 검거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11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했으나, 그 뒤 보호관찰 개시 신고 시부터 담당자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여 서면경고장을 받았고, 이 후 바로 가출해 잠적했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A양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소재추적 끝에 2월 16일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 집행,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 잔여 입원일을 채우게 될 예정이다.창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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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 해소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도관 20명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혈액원은 지난해 12월 혈액수급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요즘 학생들의 방학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단체헌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박호서 소장은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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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사범 서울구치소에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불법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월 16일 마약사범 A씨(남)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소변 채취 후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최종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사범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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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 17일 시상식
법무부는 2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이하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청렴문예대전은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목표로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 더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청렴 이모티콘’ 및 ‘청렴 시・서・화’ 2개 분야에서 총 149점(국민 108, 공무원 14)이 출품됐다. 외부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28점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 중 8점에 대해 법무부장관상이 시상됐다. 참가상 20점을 포함 총 28점에 대해 총 32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됐다.△청렴 이모티콘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는 김로경씨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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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기념 1차 가석방 1,031명…2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차 가석방은 2월 28일 예정이다(인원미정).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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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 임시수용시설 특별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확진자 및 격리자 수용공간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임시수용시설 특별점검 일환으로, △오미크론 대응 논의 △임시수용시설 방역 전반 점검 △수용 처우 확인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한 「임시수용시설」은 수용공간 부족에 따른 독거 격리 공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치소 실내체육관에 1인용 텐트 50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임시수용시설은 코로나19 확진 후 일주일이 경과되어 전염성이 적은 수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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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022년 2월 16일 교내 강당에서 2021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4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했고, 이 가운데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1명에게는 소년원 교사들이 모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구소년원은 2021년 8월에 고등학교 과정이 신설되어 올해 첫 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로, 후배들과 교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장을 받은 A 학생은 “선생님들 덕분에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사회에 나가서도 성실하게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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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숭천중고등학교), 제 31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6일 오전 ‘제31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송천중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 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게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 중 1명은 대학 입학이 확정된 상태다.졸업장을 받은 A학생은 “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송천중고등학교는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포함해 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B학생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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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협의회, 청렴서약 및 갑질 근절 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는 2월 15일 경남지부를 방문해 갑질 근절 선서 및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및 각 직능별 회장을 비롯, 경남지부장 및 직원이 참석해 조직 내 인식조사를 통한 청렴 위반 및 갑질 행위 발생 가능성 정도를 자가 점검하고 사전 예방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며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고 갑질 예방을 하기 위해 청렴 캠페인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한 교육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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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대면 시대 '화상공증제도' 홍보 주력…유튜브채널 법TV게시
"비대면 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법무부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다. 2010년 10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시행 후 2018년 6월 화상공증 기능이 추가됐다.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제도이다.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제도이다.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코로나19로 총회·이사회 현장개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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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공식 오픈…시연행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월 15일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이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구축했다.오픈행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오후 6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스타트업 업체, 전국대학 창업지원단・보육센터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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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학금 전달 및 미혼모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조익성)의 후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에 대해 총 200만 원(1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저소득 미혼모 대상자에게 후원금 30만 원과 육아용 의류를 제공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행사에 참석한 청소년 A양(19)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교 입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되어 부족한 교과목 보충을 위해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욱더 학업에 정진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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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수용자 생활지원금 1천 만 원 기부
창원교도소는 2월 15일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수용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1천 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2004년 수용자 지아 진료봉사를 시작으로 현재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부터는 매주 2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특히 수용자 진료 수익금을 수용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액 기부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특식 및 서적 제공, 의료장비 지원, 교화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오세홍 창원교도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박윤규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이 같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수용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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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방지 및 확진자 관리에 최선
법무부는 2월 14일자 JTBC 「“분리조치 안돼” 동부구치소 수형자들이 전한 악몽」 보도 관련, 15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분리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취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데우지 않은 햇반과 컵라면을 지급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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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수용자용으로 600인분의 가래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부럼을 깨물어 액운을 쫓고 오곡밥, 약밥, 묵은 나물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접견 등 외부교통권이 축소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울산구치소 최재우 소장은 “매년 명절마다 기증을 이어 온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안정과 출소 후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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