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18일자 한국일보 「‘치료감호 부실 심사 덮으려 했나... 법무부 ’결정서 조작‘ 의혹’」 보도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치료감호소에 갇혀 있던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종료불허 결정서’ 내용이 뒤바뀌어 부실심사를 덮으려고 조작한 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2022년 2월 8일 이 씨 측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재판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씨에 대한 결정서(2021. 1. 25.자)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결정서 등본이 아닌 종료불허 사유가 간략히 기재된 의료통합시스템상의 기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2월 16일 재판부에 결정서 등본을 다시 제출해 착오를 바로잡았다고 했다.

｢작년 의사 5명이 870여 명 담당 전문의 충원율 5년 새 78%→36% 치료감호소 환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공공의료기관 대부분이 의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국립법무병원도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퇴사로 다수 공석이 발생하여 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3월 중에는 부족한 의사가 어느 정도 확보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의사 2명에 대해 주 32시간으로 계약 변경 완료(2022. 1.), 일반임기제 2명 채용 절차 진행 중(2명 지원), 일반정신과장 2월 현재 채용 공고 중, 민간 스카우트로 의료부장 채용 절차 진행 중(2022. 3. 중 채용 예정).

법무부는 그동안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한 의사 연봉 인상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 왔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의료장비 도입,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등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