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대면 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법무부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다. 2010년 10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시행 후 2018년 6월 화상공증 기능이 추가됐다.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제도이다.

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제도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총회·이사회 현장개최가 힘들어진 중소법인, 재외공관이 폐쇄되면서 공관 방문이 힘들어진 재외국민 등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화상공증제도를 통해 쉽게 비대면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전자공증실적 43.7%, 화상공증실적 45.9% 증가).
법무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전자공증시스템 본인인증 수단에 여권을 추가했다.

재외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증이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이번 제도개선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비대면 공증 수요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공증제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화상공증 이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TV)에 게시하기도 했다.

1편은 공증제도와 아포스티유제도 설명, 2편은 화상공증제도 이용 실습, 3편은 아포스티유 제도 이용 실습으로 구성됐다.

또한 법무부는 화상공증제도 이용 매뉴얼, 활용 사례 등을 담은 화상 공증제도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공증사무소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화상공증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1. 화상으로도 공증이 가능한가요?

- 법무부는 비대면사회의 도래를 대비해 2018년 6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내국민, 재외국민 모두 공증사무소·재외공관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① 신분증(주민등록증·한국운전면허증·여권), ② 공인인증서 (재외국민은 대사관에서 신청)​ , ③ ‘편리한 공증제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 ④ 화상공증 진행할 PC 또는 휴대폰(카메라 장치 필요)

2. 화상공증과 일반 공증 사이 효력에는 차이가 없나요?

- 화상공증과 일반 공증은 효력이 완전히 동일하나, 공정증서가 전자문서로 생성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3. 화상공증,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이용하면 좋나요?

- (사례 1)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회 현장 개최가 어려워진 A사는 최근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화상공증을 받으니 법인등기 온라인 신청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 2) 재외국민 B는 최근 대출기간 만기를 앞두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귀국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하는 동생 C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화상공증을 받은 결과 C가 은행에 대신 방문해 대출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었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