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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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15일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022년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5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이 훼손 현장 출동해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배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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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통합 치유 프로그램 호응 얻어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장천동과 동천 일대에서 위기청소년과 인솔 직원 등 12명이 참석한 봉사·다도 체험과 명상·마음 치유를 융합한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호흡 명상, 다도 체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남학생(17)은 “녹차를 천천히 오감을 느끼며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하고 걸으니 몸과 마음이 차분해졌다. 또 골목 안에서 담배꽁초를 주우며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들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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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금정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모의훈련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원진)는 12월 15일 금정구 일대에서 부산금정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성범죄 재범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 발생 직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 및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관할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훼손 장소를 파악 후 주변탐문 및 수색을 했으며, CCTV를 이용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추적했다.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경찰 합동 검거팀을 편성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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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웅래 의원 사건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접수
정부(법무부)는 14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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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3일 전주와 익산 일원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 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현장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인적이 드문 카페에 침입,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 검거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 및 익산 남부시장 상인연합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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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3,865명·불법고용주 466명·불법취업알선자 17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 ~ 12월 10일 (2개월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었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865명 가운데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국적별로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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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13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공로를 인정받은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과 격려를 위한 ‘2022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복지대회는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청주지방 검찰청 배용원 검사장, 충북도청 김두환 행정국장,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충북지부 조원일 운영위원장, 법무부법무보호위원충북지부협의회 이범중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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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연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가정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정민)는 12월 13일 연제구 일대에서 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와 부산연제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27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해 이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을 현실감있게 진행했다. 또 이번 훈련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점검함으로써 전자발찌 훼손 등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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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눔연맹-전주보호관찰소, 사랑의 김치 전달식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대표 안미란)과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3일 보호관찰소에서 사랑의 김치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지난 10월 한국나눔연맹과 전주보호관찰소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진행된 첫 사업으로, 한국나눔연맹 측은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치 110박스(각 10kg, 1.1톤)를 보호관찰소 측에 전달해 이뤄졌다.행사에 참석한 한국나눔연맹 이순자 부장은 “전달된 김치가 꼭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어 새 희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온정을 전했다.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올해 업무협약을 새로 맺은 한국나눔연맹의 지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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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업만족도향상 직원강사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12월 13일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용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다. 안 모 집단상담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생 동기유발 및 청소년들의 눈높이 교육으로 초기비행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전영선 센터장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 비행예방교육과 일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가족캠프, 학교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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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12월 13일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학 합격생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거나 직업훈련 등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총 300만 원을 지원했다. 2019년 3월 결성된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연중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심리 순화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백도림 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으로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그만두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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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남중)는 12월 12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사례회의는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충남아동학대전문기관(천안), 충남중부아동학대전문기관(아산)이 참여했다. 사례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 기관은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고위험 가정 선정 및 공동출장 방문, 정기적인 사례회의 지속적 실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김남중 천안준법지원센터장은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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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료일이 임박한 가정폭력사범,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 놓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가정폭력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해당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절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이 오는 12월 16일 종료되나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대구가정법원은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청구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보호처분 취소 및 관할 검찰청에 송치결정을 했고, 12월 2일 A씨는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음에 따라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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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호보관찰소협의회, 장학금과 원호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12월 1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원호품(겨울 이불 20채, 1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대학 간호학과 합격자 등 2023년도 대학 입학 예정인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원호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특히 원호품(이불)은 전해진 협의회장의 개인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전해진 회장은 “유독 춥게 느껴지는 연말연시,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미약하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온정을 전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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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직접 재배 배추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최재석 회장)는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이재화 소장)와 공동으로 직접 재배한 배추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독지가인 최재석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지난 8월말부터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과 공무원이 함께 어울려 배추 모종심기, 제초작업 등 직접 배추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보호관찰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은 12월 7일 ~ 8일 2일 동안 구미준법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박스(약 250kg)를 불우보호관찰대상자 5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재석 회장은 “우리가 직접 재배한 배추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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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스마일센터, 동국대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울산스마일센터는 12월 8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와 함께 대학생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울산스마일센터에서 울산스마일센터 안준석 센터장,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이영림 센터장이 참석해 열렸다.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인 대학생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한편 2018년 12월 20일에 개소한 울산스마일센터는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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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 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함께 ‘2022년도 과학수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형사사법과 법과학의 과제(Forensic Science in an Ever-Changing Criminal Justice System)’를 주제로 과학수사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학계 등이 모여 과학수사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사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대검찰청 정진우 과학수사부장의 환영사, 한국포렌식학회 김영대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 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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