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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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30일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에서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1회(마지막 주 목요일) 상시적으로 운영된다.오전 ‘목공예’, 오후 ‘드론 만들기 및 비행’ 등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자기 개념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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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3월 30일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권중식 사무국장, 박태수 판사 등 법원 직원 7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유정호 센터장은 “이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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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마련 등이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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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다수 언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 중 “베트남인 남성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를 해당 월의 국제결혼 통계로 오해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했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이다.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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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용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업해 전자발찌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 검사로, 심리생리 반응을 활용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A씨는 4차례의 강제추행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음주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전자감독 기간 중인 자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의 범죄 유무, 찜질방 출입, 음주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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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는 3월 29일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검안·시력검사 및 맞춤식 안경을 제작해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했다. 안경본데이 안경체인 유재태 회장은 “낮은 시력과 부정확한 도수 안경을 끼던 학생들이 우리 안경을 받아 바르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경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시력 저하로 불편함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 주신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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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28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교정위원 및 관계직원 8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코로나19로 3년간 비대면으로 가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올해부터 대면으로 협의회장 이·취임식, 직전 운영위원 등 공로패 전달식 등으로 이뤄졌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 전임회장(김시숭)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회장(조수호)에게는 앞으로도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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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현장 방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3월 29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했다. 권 원장은 정책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및 2022년 기관운영추진실적 설명, 직원 간담회, 교육현장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남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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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대상자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제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까지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S씨가 지난 1월 9.~1월 19일까지 하루 9시간 동안 진해 일대 공공시설 환경정화 봉사를 이행한 다음 작성한 소감문에서 이같이 밝혔다.S씨는 사회봉사 소감문을 통해 “사람들이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까지 덕을 쌓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사회봉사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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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3월 29일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재·퇴원생 4명, 2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대전소년보호협의회 송인보 회장이 참석해 재원생 1명에게 장학금 60만 원 및 장학증서를 전수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퇴원생 3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60만 원과 장학증서를 별도로 전달키로 했다.이번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은 평소 생활 태도가 우수했고 학업 지속 의지가 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소년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대전소년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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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제78회 식목일 기념 희망나무 심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8일 포항교도소 비상대기 숙소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희망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푸른 자연 가꾸기 실천을 통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에 직원구성원이 함께 희망나무를 심고 자연과 함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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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위탁상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28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미숙 강사를 초청해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협의해‘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 치료‧재활을 위한 안내 및 재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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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인천향교 이홍경(74) 강사를 초청해 ‘공자와 맹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으로,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 부과자 등 강력사범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이며, 연인원 108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전을 통해 나누는 지혜의 체험으로 대상자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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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위기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조원규)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김남중)를 방문해 '위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양곡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한 양곡 600kg은 ㈜롯데케미칼에서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후원했다.공단 조원규충남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5명, 김남중 천안지소장, 임성숙 관찰과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남중 소장은 “공단과 롯데케미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부분으로 자립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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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8일 천안 청룡초 등 전국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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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무료급식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잡초제거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수혜 기관 관계자는 “봄을 맞아 복지시설 외부 환경정비를 하기 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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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벚꽃길 개방을 올해는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다시 그 전통을 잇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행정의 이해를 위한 시설 참관을 시작으로 벚꽃길을 따라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 작은음악회와 창원교도소 역사사진전 등으로 이어졌다.한 지역주민 참석자는 “교도소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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