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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청구액은 5천만원이었다.검찰에 의하며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된 바 있다.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최
[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레슬링 코치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춘천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인 A씨는 지난 1월 인제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B(13)군에게 "○같이 한다, ○○, 장애인"이라고 욕하며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중국, 라오스, 태국 등에서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했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ㆍ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
"경찰관의 아내로 산다는 건"...아내들이 떠안은 '두 번째 근무' - 경찰관 아내는 남편의 '퇴근 후 회복실'... 감정 받아주고 가사·육아 혼자 감당- 남편 감정 받아주고 집안일·육아까지... 훈련 없는 '비공식 상담자'로 사는 경찰관 아내- 경찰관 아내는 힘들어도 감수했다... "남편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경찰관 지원은 늘었는데... "경찰관 아내는 누가 돌보나"경찰은 직무 특성상 폭력과 사고, 죽음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교대근무, 초과근무도 잦다.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그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며 불안과 긴장이 이어지는 상태), 직무 소진 문제가 꾸준히 연구돼 온 이유다.경찰관이 퇴근한다고 직무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재제청 요청"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수용 전망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 이후 열흘만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관례를 깨고 선조율 과정
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절반 인정받을 수 있을까...기여도 판단 기준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경우,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를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다
첫 진술이 수사 방향 가른다...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 왜 중요한가 성범죄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지가 이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부산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초기 수집 증거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분만 중 제대탈출로 후유장해 발생...태아보험 분쟁 대응 방안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대탈출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 등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태아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제대탈출은 태아보다 탯줄이 산도로 먼저 밀려 내려오면서 탯줄이 강하게 압박받는 응급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태아에게 공급되는 혈류와 산소가 급격히 차단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성마비와 같은 영구적인 장해가 남기도 한다.문제는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사고가 출생 전에 발생해 태아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우거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설마 이 정도까지?"...일상 속 메신저 대화가 범죄가 되는 순간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익명성을 방패 삼아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오늘 날 도처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결과의 부합 여부이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하거나 감정적인 다툼 끝에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대법원, 댓글 '양아치' 모욕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 사건 댓글(양아치)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13790 판결).피고인은 2022. 2. 5.경 제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게시된 '시나위 신대철,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尹 겨냥 "무지한 자는 디테일 몰라"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로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가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하여는 공개 지지를
부산지법,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며 40대 아들 공구로 상해·손발 묶어 감금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40대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음에도 듣지 않자 공구로 마구때리고 손발을 묶어 감금해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공구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42)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2026. 3.경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전보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쳐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
창원지법 통영지원, 강도살인죄로 징역 30년 확정 40대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4월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2025. 12. 4.)된 피고인이 범죄 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조선족)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3. 6. 1.경 중국 창춘공항으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23. 10.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등에서 다른 보
대전서부경찰서, 대전 대학교 구내서 유학생 상대 음란행위 한 10대 '검거' 대전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서구 한 대학교 내 건물에서 유학생 등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흘 뒤인 이날 정오께 같은 장소를 또 찾은 A군은 "음란행위를 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제보받은 교직원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유사한 공연음란 신고 1∼2건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대조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장씨 접점 수사…"일면식 없어" '실종 허위종결' 경찰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와 해당 경찰이 관련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는 제주경찰청이 A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하더라도 A 경장이 얻는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며 "실적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허위 종결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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