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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 해상치안 유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 결과 연휴 기간 중 한 건의 인명피해 사고 없이 안정적인 해양 치안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추석에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총 26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63%(10만 3천명) 크게 증가했으며,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8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7%(5천400명)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남해해경청은 추석 연휴기간 안전관리를 위해 상황실 및 각 기능별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하여 일평균 130여명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했고, 다중이용선박 주요 항로인 사천 신수도~저도,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인중개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신○○ 등에게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설치된 동물수목장지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피고인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피고 패소)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원고는 금융실명법
부산해경, 영도대교서 추락한 30대 남성,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10일 오전 7시 17분경 영도구 땅끝교회 앞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36)이 지난 6일 영도대교에서 추락한 남성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10일 땅끝교회 앞 해상에 사람이 떠 있다는 행인 신고가 접수돼 해경 연안구조정이 출동, 경찰관이 입수해 7시 36분경 변사체를 수습했다. 그간 강한 조류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나흘째 수습해 신원 확인 결과 동일한 남성이었다.앞서 지난 6일 오후 7시 21분경 영도대교에서 한 남성이 추락한 장면이 CCTV에 확인돼 해경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투입해 해당 남성을 수색해 왔다.해경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
제주서 길 건너던 70대 트럭에 치여 숨져 10일 오전 6시 58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지나던 1t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기계공고 임덕균 졸업생, ‘우수 숙련기술자’ 최연소 선정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최원준)은 지난달 9일 열린 제3회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생 임덕균 씨(사진)가 기계설계 직종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임씨는 마이스터고 1기(부산기계공고는 지난 2009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 출신으로 만 30세의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그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방위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며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임덕균 씨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직업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여 산업 발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 14일경부터 1967년 3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무의탁 부랑자,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 남녀를 충남 서산군 등지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노역(양대·모월지구 토지일대를 농경지로 개간)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개척단은 1966년 9월경 해체됐다. 입소기간은 적게는 382일에서 많게는 1752일까지였다. 피해자들(원고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추석 연휴 막바지 경남서 잇단 교통사고로 2명 숨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남에서 잇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9일 오후 1시께 함양군 수동면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모닝 운전자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전했다. 앞서 오전 8시 30분께는 창원시 북면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싼타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1천㏄급 오토바이가 부딪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었다. 이후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60대·남)는 정○목재에서, 피해자 K(60대·남)가 운송해온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 대표자인 피고인 B(60대·여)는 하역작업 중 화물이 떨어지더라도 작업자(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부산 북구 만덕동서 차량 추락 사고 발생 및 구조 10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산길 오르막 코너지점에서 A씨(60대ㆍ여,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차량이 젖은 도로에 뒤로 미끌려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와 동승자 2명(60대ㆍ여,70대ㆍ남)는 병원 이송됐다(모두 경상).부산북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 내 갇혀있는 운전자, 동승자 2명(언니, 형부)을 구조 후 소방에 인계 조치했다. 운전자는 보험처리 문제로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 당한 사건이
부산교육청, 현재와 미래 만나는 부산교육한마당…14~15일 벡스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4일, 15일 이틀 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 부산교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부산교육한마당 행사는 그동안 부산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정책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참석자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전시관, 연구학교관, 부산교육컨퍼런스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뮤지컬, 댄스공연, 힙합, 퍼포먼스 등 축하공연과 독서골든벨, 오케스트라, 국악공연, 사물놀이. 합창공연, 음악줄넘기, 미술작품 전시, 학생 버스킹무대 등 다양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주자
연휴 엿새째 귀경길 일부 정체…오후 5~6시 절정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목포·울산 5시간 5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8분이다.반대로 서울요금소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울산 5시간, 대구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9분, 광주 3시간 21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군산휴게소 부근∼동서천분기점 3㎞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신탄진IC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7년 등(D는 무죄)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735 판결).피고인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53)와 5~6년 전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4. 4.경 피해자 J가 소개해준 K와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 J에게 ‘당신이 K한테 지급받은 테더코인은 내 것이
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그래픽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입 가능한 플랫폼이 넘쳐나는 현시점에서 정치적 암살, 전쟁 범죄, 인종차별 관련 폭력, 성폭행과 같은 사건의 생생한 영상이 폭력 발생 직후 경고나 맥락 없이 청소년들의 소셜 피드에 빠르게 등장한다.아동·청소년 발달과 긍정적 청소년 성장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에린 월쉬(Erin Walsh)와 데이비드 월쉬 박사(David Walsh, Ph.D.)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를 통해 폭력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부모가 취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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