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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7명 구속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2년 2월부터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구글 및 광고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 1만1144명을 모집,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과 같은 불법 도박을 하게 하여 440억 원대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3년 11월 도박사이트 모니터링으로 수사에 착수해 캄보디아프놈펜 현지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특정하고, ’24. 7월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5명과 도박행위
강릉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9일 오후 11시 9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A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면허·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8. 31. 오전 7시 30분경 대구 북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K7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 소속 경위 B, 순경 C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보령시 선박 수리업체서 낙하물 떨어져 작업자 부상 충남 보령시 한 선박 수리업체에서 9일 오후 3시 50분께 60대 작업자 A씨가 플라스틱 통이 떨어져 머리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박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경 인적사항 불상 H로부터 공기호인 번호판이 부착된 300cc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매수해 운행 중 2024. 2. 24. 교통사고가 발생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망인 K소유의 124cc오토바이 번호판이
에듀윌, 공무원 수험생 대상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 이벤트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22일까지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Autum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9월엔 합격어텀(Autumn)' 이벤트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진 날씨에 감 잡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 차원의 이벤트다.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는 공시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이번 이벤트는 9급 행정직 공무원 및 군무원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 구입 시 적용된다. 9급 평생 합격성공패스(환급형), 2026 합격성공패스(비환급형), 군무원 2026 합격성공패스 등 주요 패키지 과정에 합격어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수험생들이 합리적인 비
대교, 베트남 호치민에 ‘트니트니’ 직영센터 개소 대교가 베트남 호치민시 타오디엔(Thao Dien) 지역에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 ‘트니트니(TuniTuni)’ 직영센터를 공식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직영센터 개소는 검증된 트니트니 경쟁력을 기반으로 베트남 내 입지를 넓히고 글로벌 유아체육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트니트니는 2022년 베트남 진출 이후 꾸준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왔으며, 프로그램 재등록률이 90%를 웃도는 등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신규 센터가 들어선 타오디엔은 국제학교와 외국인 거주지가 밀집한 교육 특화 지역으로, 트니트니의 핵심 고객층인 젊은 가정에게 최적화된 입지로 평가된다. 센터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신체 활동과 상상 놀
숙명여대, 2025 하반기 취업 집중 상담주간 운영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가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2025 하반기 취업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고용노동부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인 숙명여대는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축소와 고용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 졸업생과 지역 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담주간을 마련했다. 상담주간은 △개인별 취업 준비도 진단 △입사지원서 첨삭 및 컨설팅 △실전 대비 면접 클리닉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단발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 영입...선릉 신사옥서 '새 도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대형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3명을 영입하고 선릉역 인근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으로 사옥을 확장 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새롭게 합류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금융 및 M&A 전문가 안상일 변호사(김앤장 출신) ▲의료/제약, 부동산 금융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윤선우 변호사(김앤장 출신) ▲ M&A, 해외 진출 및 투자 자문 전문가 정종대 변호사(광장·세종 출신)다. 이들은 부동산, 금융, M&A, 공정거래, 해외 업무 등 핵심 분야에서 엘케이파트너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엘
상속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상속은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다.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수억 원대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된다. 우선 상속세를 산정하려면 상속재산의 총액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 주식, 심지어 자동차와 귀금속까지 포함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9월 9일 오후 5시 소 내 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 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25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12명 중,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8명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격려의 자리였다.전달식에 참석한 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 정희근 협의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성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8일 법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무려 30팀이 넘는 학교가 예선에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그중 예선 대본 심사를 통과한 5개 학교가 본선 무대에서 모의재판을 펼쳤다.김해외국어고등학교 「슈뢰딩거의 시험지」,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사라진 경계」, 양산웅상여자중학교 「청소년 인플루언서 마약 유통사건」, 마산성지여자고등학교 「누가 죄인인가?」, 거창대성고등학교 「조작된 주가」주제 순으로 경연에 임했다.각 참가팀은 시험지 유출, 교권 침해, 청소년 마약, SN
[대전지법 판결]만취에 과속한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A씨의 혈
[서울행정법원 판결]전역 앞둔 군인, "관사 더 쓰고 싶다" 불승인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역을 앞둬 기존 군 관사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임관해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는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나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이후에도 A씨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
[해외법원 판결]트럼프, 1천억원대 배상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패소" 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심 결정대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원대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결정이 나왔다.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15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 결정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특별하고 지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배상액 판정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다"라고 판시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1
[수원지법 판결]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9일, 판결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서울중앙지법 판례]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 평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외에, 망인의 일실수입 및 망인의 위자료 부분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금액을 계산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가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이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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