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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인천지법 판결]"북한서 가족 데려와줄게" 1천여만원 뜯은 탈북브로커,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A씨는 "북한 내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낸
[춘천지법 판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영업자(공구유통업체)에게 군 부대 간부를 사칭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전투식량 판매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전투식량을 구매하여 부대에 공급해 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대전지법 판례]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17년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해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절차에서 검사가 그와 관련된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입건 대상이다.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족에게 빌려준 돈 되찾을 법적 절차는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변제 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 갈등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이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독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본인의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직계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청주소년원, 청주굿모닝이치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11일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청주 굿모닝이치과의원과 보호소년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의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굿모닝이치과병원장은 매월 1회 청주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단순한 치료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 구강 관리를 위한 질환 상담과 보건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심엉올레’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등 총 13명은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상담과 올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병행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7)은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것 같아 걱정했지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단순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 원호금(30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인식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류인식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해마다 남구을지구 협의회에서 소년 보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교육 과정은 ▲스토킹 범죄의 이해 ▲피해자 관점 이해 ▲감정 및 충동조절 ▲건강한 관계 형성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집단상담,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그동안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구인,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A씨는 3개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조사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이다.현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부산구치소, 폭행없는 교정시설 구축…'마음안부 우체통' 제도 첫 시행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 넘은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의 과밀상황이며, 시설 내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수용자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수용자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두 차례 폭행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모든 수용거실 내에 폭행 예방 안내문부착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 한다는 내용과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집행 완료 MBK파트너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직접 지원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500억원에 이어 이날 추가로 500억원을 집행했다.이번 자금은 홈플러스 임직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대금 정산 등 운영자금 수요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회생 연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집행의 확실성을 우선했으며, 설립자 김병주 회장의 개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회생 절차 종료 시 이번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했다.이번 긴급운영자금을 포함해 MBK파트너스는 경영진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 무사고 현항판'설치로 청렴실천 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11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무사고 현황판’을 설치하고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청렴 무사고 현황판’은 산업 현장의 안전무사고 현황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금품수수, 부정청탁, 권한남용 등 부패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날을 기록하며 전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내 주요 동선인 본관 로비에 설치됐다.공단 충북지부는 1차 목표를 ‘청렴무사고 365일 달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황판 하단에는 기관의 로고와 함께 주요 부패 위반 현황, 5대 청렴 실천 수칙,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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