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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9명 중 130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다.평가는 각 회원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법관별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청주지법 이현우·지윤섭·조의연·신윤주 부장판사, 이국진·강현호 판사, 충주지원 곽태현·김애정·우인선 부장판사, 제천지원 신유리 판사, 영동지원 손주희 지원장, 강창호 판사가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중 신윤주, 우인선 부장판
[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 등 일당 8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박모(29)씨와 함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360여명에게서 받아낸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천200개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 계획적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수도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뿌려 그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승객을 깨워 ‘당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였고,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1월 28일,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이에 법원의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 화재안전 긴급 현장점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0일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부산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추진 중인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과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시설 확보 현황 ▲자위소방대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김조일 부산소방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화재예방 활동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을 선정해 포상하고 부상으로 500만 원을 수여했다. 질라라비장애인 야학은 전국 첫 성인장애인 초·중학 학력 인정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장애인 교육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25년간 헌신해 왔다.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높아진 맹모(孟母) 눈높이, ‘안심 학세권’ 더한 특화 단지 주목 자녀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맹모(孟母)’들의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주요 인기 키워드였던 ‘초품아’를 넘어 최근에는 안전하면서도 밀도감 있는 교육 입지와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는 특화 상품설계가 결합된 이른바 ‘안심 학세권’ 단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먼저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한 자리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원스톱으로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입지가 주목받는 추세다. 상급 학교 진학 시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어 면학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에서 청약을 받은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는 181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712개의 1순위 청약이 몰
“당첨 즉시 시세차익”…가격 경쟁력 갖춘 분양단지, 분양시장 ‘블루칩’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고분양가 시대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주목받으며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는 실거주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흡수하며 ‘분양시장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월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0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여기에 공사비 부담과 환율 등 외부 변수가 맞물리면서 분양가는 한동안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건
수도권 ‘똘똘한 한 채’ 필수 조건, ‘브랜드·역세권·대단지’ 아파트 주목 수도권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의 조건을 갖춘 ‘3색(色)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3색(色) 아파트’란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함께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지하철역이 도보 5~10분 내에 자리한 역세권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곳을 말한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대형건설사의 우수한 시공능력 및 신뢰성, 대단지가 가진 조경특화와 커뮤니티시설, 역세권이 지닌 높은 교통 편의성과 주거선호도 등 다양한 장점이 한 번에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3색(色) 아파트’는 최근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돌입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역전 완판’ 확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저조→계약 순삭’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단지들이 막상 계약에 들어가면 짧은 기간 내 완판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청약 성적만으로 분양 성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올해 수도권에서 확인된 대표적 완판 사례들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지난 4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은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2.7대 1 수준으로 1순위 마감에 실패한 것으로 보였으나, 현장 문의와 계약이 이어지며 7월 완판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시티오씨엘 7단지’도 1순위 평균 약 3.43대
소망교도소,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조영남 작가 초청전 소망교도소는 12월 9일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전으로, 교정시설 안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작가의 삶과 메시지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수형자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복도를 ‘회복적 공간’인 ‘소망갤러리’로 조성했다. 오픈식에는 작가 조영남,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을 비롯해 소망교도소 관계자들과 미술치유반 수형자들이 함께했다. 리본 커팅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미술치유반 수형자 16명과 조영남 작가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수형자들은 작품의 의도와 표현 방식, 예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외국인들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됐으며, A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2014년 한국에 입국 후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 1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검거됐다.B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숙소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각각 검거됐다.법무부는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ESD)공식 인증 획득”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9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5 유네스코(UNESCO)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에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인권서사(다양성)와 SDGs 가치기반 융합 미디어 콘텐츠 창작·교육·확산 프로젝트」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 중 교육적 효과와 혁신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적합성, 효과성, 만족도, 독창성, 포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서 국제 ESD 2030 핵심 요소(변혁적 학습 전환, 지역 기반 실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학습자 주도성, 포용성과 형평성 등) 구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인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륜, 충남알루미늄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륜(대표변호사 이태훈·원상민·김수진)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대표 조공근)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산업·노무·환경·안전 관련 법규 속에서 제조업체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충남알루미늄은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륜을 공식 법률자문기관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륜은 ㈜충남알루미늄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성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 및 대응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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