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제처, 中에 정보공개법제 노하우 제공

법제처, 中에 정보공개법제 노하우 제공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한국에 방문한 중국 국무원들을 상대로 국내 입법절차와 정보공개제도 등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내한한 중국 국무원은 간짱춘...
법제처 “교육장, 유치원장 아동학대범죄전력여부 점검 가능”

법제처 “교육장, 유치원장 아동학대범죄전력여부 점검 가능”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결과를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 교류 논의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 교류 논의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태국 내각사무처간의 법제 교류ㆍ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낫타난 앗싸와릇싹(Nattanun Asawalertsak) 상임법률자문관을 포함한 태국 내각사무처 방한단 15명이 16일 ...
법제처,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법제처,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식목일을 맞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40여명은 세종시에서 제공...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은 30일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해 국민들의 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본격 시행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본격 시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지방...
법무부,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 임명장 수여

법무부,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 임명장 수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이창재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익법무관 임용식에서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3월 23일 전보 292명, 신규...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개최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회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월 22일 김천 본부 5층 대강당에서 2016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2017년도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법제처, 독학사 등의 취업기회 확대 위한 현장 간담회

법제처, 독학사 등의 취업기회 확대 위한 현장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독학사 및 학점인정 학사학위 취득자들과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 관련 자격규정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법률구조공단,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국제법률전문가협회...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
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지역주민 사법접근권

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개소…지역주민 사법접근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부산지부 서부출장소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에 맞춰 관할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1일부터...
제정부 법제처장, 제9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격려

제정부 법제처장, 제9기 어린이법제관 수료식 격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대전 더 오페라 웨딩홀에서 어린이법제관 101명과 함께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9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어린이...
법제처, 지자체 30곳 대상 ‘입법 컨설팅’

법제처, 지자체 30곳 대상 ‘입법 컨설팅’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3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조례안에 대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3명과 함께 법조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