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분야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 증대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그동안 체납자가 은닉하면 징수가 어려웠던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제3채무자 채권 등을 추적하기 위해 경기도는 금융정보 분석, 계약 관계 역추적, 제3채무자 확인 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명을 전수 조사해 약 250억 원의 채권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징수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끝까지 좁혀 성실한 도민의 납세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에 이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단 이틀 간격으로 두 개의 대통령상을 동시에 받는 기록을 세웠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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