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2일 열린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비용구조의 불투명성, 광고 경쟁 과열,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며 “수수료, 노출 기준, 광고비 산정 방식 등을 실사용자 중심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플랫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