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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 돌입

2025-11-20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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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회 프로그램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11월 20·21일, 12월 4·5일일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총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조직의 파업이다(조합원 10만 명, 4만 명 이상 파업).

권역별 릴레이 파업대회 일정은 1일차 11월 20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2일차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광주, 전남, 전북, 제주), 3일차 12월 4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경기, 대전, 충남), 4일차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앞(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핵심 요구(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동일 기준 적용)에 대해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교섭요구에도 대해서도 거의 전부 '수용거부'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파업 전 마지막 본교섭에서도 합의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파업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결국 연대회의는 "총파업을 회피할 수 있는 수차례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파행과 파업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특히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이재명 정부가 체결한 '1호 정책 협약(방학 중 무임금 등 저임금 구조해결, 학교급식종합대책마련)이행,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 주요 과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감 등의 책임회피가 지속되는 한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총파업 이후에도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 총력투쟁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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