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서울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총 329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5개 중 14개 자치구가 주차장 5개 이하에 머물렀다. 특히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 영등포구는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운영 중인 이동장치 수는 (전동킥보드 2만2576대·전기자전거 4만1421대) 총 6만3997대에 이른다.

알려져 있다시피 주차장 부족과 민간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민원접수 사례는 2021년 3만715건에서 지난해엔 18만1515건으로 약 6배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신규 설치 규모는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PM 주차구역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신규 설치 주차장은 2022년 190개소에서 2023년 93개소, 작년엔 60개소로 줄어들었다. 연도별 예산 집행금액 역시 2022년 약 2억 원에서 지난해엔 약 6800만 원으로 감소됐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은 자치구별 필요에 따라 신규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계획은 별도로 없다”며 “민간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의무나 관리책임·패널티 부과 등 관련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올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정안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그간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형 이동 수단의 주차·안전요건·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키 위해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질서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