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 섰고 농촌은 (고령화·인구유출·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라며 “실제로 경기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증대 △소상공인 매출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론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키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지역화폐·디지털화폐 기반의 순환형 지급체계가 결합될 때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 재정 부담을 낮추고 정부 분담을 50% 이상 늘려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