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을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 등이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 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원을 올해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예산안에 명기했다.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 등 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의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일시상환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기재부·해수부를 상대로 10년 분할 상환을 포함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기에도 당(黨) 지도부 일원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책 전환을 이끌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여기에 여수시(을) 지역구의 조계원 국회의원도 이번 일시상환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조계원 의원은 지난 2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를 적극 설득하는 등 여수시(갑·을) 국회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일시상환 요구로 YGPA와 여수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대응 노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전환이 이뤄지며 마침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정권교체에 앞장선 보람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YGPA의 재정 안정과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기반을 지켜낸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공공개발의 방향을 확실히 다지고 앞으로 남은 상환 재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박람회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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