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광주에선 사망·실종 각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는데 피해액 362억원 중 광주 북구만 17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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