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상속세 등 과세 실기(失機)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16일, 제기됐다.

특히, 국세청이 과거 과세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문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공감 의사를 표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JP모건이 2년 내 코스피 5000을 전망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그 신뢰의 기반에는 국세청의 정의로운 세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세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6일 사망했으며,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 대상이 된 만큼 국세청이 과세 판단에 나서야 한다"며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권력을 찬탈했던 세력의 불법 재산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형사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세무당국으로서 형사와 무관하게 과세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면서 "과세 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후보자는 김의원의 주장에 국세청의 조세정의 실현 역할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