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오후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 없이 두 재판관이 먼저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가처분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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