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3월 26일 오후 2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천막농성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일을 즉시 지정하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현 상임대표(민주당 동래구지역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부산혁신회의 상임위원과 혁신위원이 릴레이로 동조단식에 돌입했고 같은날 부산 야3당 공동집회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유동철 공동상임대표(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장)가 삭발로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12·3 친위쿠데타 내란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지연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체하는 것은 민주헌정을 믿고 있는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며,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해 동조하는 행위”라며 헌재의 선고 지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뒤집으며 검사와 감사원장의 선고를 우선 처리했고, 이에 더해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 소추된 한덕수 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선입선출의 원칙마저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 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탄핵을 기각한 것에 대해 헌재의 자기 모순”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박성현 상임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만이 우리 국민이 민주헌정 질서를 믿고 헌법의 가치 아래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다시는 이 땅에 군대를 동원해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는 폭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조치이며,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조작하고 부풀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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