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들은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강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피해자는 재산 압류, 급여 압류, 강제추심, 감치명령(구류 처분)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회유나 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 의뢰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윤보현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라, 여성 피해자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적으로 강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은 여성 피해자를 위한 양육비 청구 소송, 강제 집행 절차, 가해자의 재산 추적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윤보현 변호사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