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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조,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 강력 규탄

2025-03-04 14:54:15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를 띄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가 마치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비리를 양산한 것인 양 자극적인 언어들로 선관위를 부패집단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으로 치부하며 이를 부정선거음모론과 연결하는등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가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함에도 감사원은 자신들이 위헌·위법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한 일말의 유감표명은 커녕 선관위에 대하여 ‘가족회

사’, ‘아빠찬스’라거나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둥 자극적인 언론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언론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해 선관위노조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선관위노조는 감사원의 ‘경력채용비리’ 감사 관련, 그동안 쉬쉬해 온 채용 문화에 대해서 구악 일소하는 좋은 역할을 했음을 칭찬하고 싶다.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내용에 선관위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직원들은 선관위가 앞으로 더욱 투명한 채용과정과 조직이 깨끗해질 것으로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6월에 재건된 선관위노조에서도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선관위노조는 "아직도 선관위는 부정선거 집단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안다. 선관위 3천여 명의 직원들도 개개인마다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다는 점은 국민으로서 똑같은 입장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관위 직원도 각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부폭로 등 일찍이 해당 사실을 세상에 알렸을 것이다. 선거는 모든 과정에 수십 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투표를 관리하고 수개표함으로써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선거 과정이 없다. 결국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실했었던 부분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실수를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닌 정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과거 1960년 자행된 “3·15 부정선거”가 그 예이며, 그러한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엄중한 사명감으로 헌법기관의 선관위노조는 내부통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시를 더욱 더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받는 노조 더 나아가 선관위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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