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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의혹 고발

2024-12-18 17:56:29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의 국회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의 국회 앞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경영 뿐만 아니라 횡령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문건을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환수위는 공익신고를 통해 “나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기관과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혈세낭비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단일 운영자인 노소영 관장은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 나비를 형식으로만 운영해온 정황이 적지 않다. 나비의 전시회 개최만 보더라도 평균 한 달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막대한 세금을 수령하고도, 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시 등에는 매우 소홀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트센터 나비의 최근 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받은 정부보조금은 약 34억원으로 ▲2019년 9억4104만원 ▲2020년 7억8197만원 ▲2021년 7억8978만원 ▲2022년 5억5469만원 ▲2023년 3억3785만원 등이다.

환수위 관계자는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전시 등 행사 및 활동 일수를 보면 전시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년 간 나비가 전시회를 연 기간은 총 230일인데, 계산해 보면 1년에 46일만 전시회를 연 것이다. 이는 정부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나비를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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