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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일가 검찰수사 시위'

2024-11-22 17:09:09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와 관련, 환수위 측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노 관장이 공개하고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니 조속히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노 관장 본인이 비자금 메모 등 증거를 제출했고 가족들의 비밀로 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 범죄에 가담한 노 관장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7일, 환수위는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환수위는 향후 추가 검찰고발을 예고했다.
환수위 관계자는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장 등 노태우 일가는 노 전 대통령 우상화 작업을 비롯해 동아시아문화센터 운영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며 “최근 환수위가 별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가 해외에서 굴리는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금들도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수위는“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수위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도 “노태우 일가 세무조사 착수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환수위는 이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김옥숙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됐다”며 “노태우 일가 봐주기 더 이상 국민이 용납 못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환수위 측에 따르면 시위 당일 국세청 관계자는 환수위 측과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60일 동안은 검토기간을 갖게 돼 있다”며 “노태우 일가 비자금에 대한 탈세제보는 지난달에 접수된 것으로 아직 30일 정도 검토 기간이 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환수위 측에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 담당부서에서 제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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