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가운데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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