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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집중호우 재난상황에 탁상행정 감찰 즉시 중단하라”

2024-07-18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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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비상근무실태 등 불시 안전감찰”공문에 대해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시군구 공무원들은 자연재해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밤샘 근무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한시가 바쁜 상황인데 재난안전 관리업무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재난안전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전국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의 한 자치단체에 장관, 도시자, 정부부처 국장 등이 상황점검을 나온 적이 있다. 이들을 위한 의전, 보고자료 작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현장에 투입될 인력이 의전과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 안전감찰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형식적인 감찰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했다. 재난 현장에서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은 피해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이지 꼬투리 잡기를 위한 형식적 ‘감찰’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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