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민주당, 특검법 이어 '검찰개혁' 법안도 속도전... 표적수사 금지 등

2024-06-27 09:56:31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절차로 '검찰 개혁' 입법도 속도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준비해 범 야권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