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이유로 2006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의사단체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미래로 나아갈 길을 막아서기 바빴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의사단체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따른 의대 정원 동결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의사단체들이 무책임한 총파업을 벌인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위급한 환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함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후대에 남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의사단체 역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정부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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