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2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폭력조직 소속 1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B(24)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1∼2월 전주의 임대인들과 8건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월세보증금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출금은 건당 1억원 한도로, HF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근무지 발령이 취소됐다"고 거짓말해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이 대출을 신청하면 일부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조폭 2명은 공범들에게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절반을 챙겼다"며 "달아난 조폭을 검거, 조사해 범행 수법과 규모 등을 확인했고 HF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와 관련한 또 다른 범죄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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