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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철도안전관리 정기검사 시정조치 935건에 달해"

선로·차량 노후화 안전 관리 소홀…부실한 안전관리 도마에 올라

2023-10-12 14:04:42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9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9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로이슈 이상욱 기자]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무궁화호‧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26건 이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운영(주)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등이 뒤따랐다.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호남선 선로 지반 침하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속철이 지나는 선로 지반이 침하 되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선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친 영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정 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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