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2018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비율 90%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에서 올 6월엔 22%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 90%가 넘는 전세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한 비중은 2018년 4.4%에서 올 6월엔 62.5%로 폭증했다. 이는 세입자에게 다세대 주택 관련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72건, 792억이었던 전세보증사고는 올해 6월 기준 8156건 1조 8525억이었다.

전세보증 사고율 역시 1.6%에서 올 6월엔 7%로 급증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2018년 583억에서 올 6월 기준 1조 3350억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6년 간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금액은 총 3조 5466억에 달했다.

HUG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2018년 2.9%였다. 그런데 올 6월 기준으론 6407건 1조 3941억으로 사고율은 22%로 크게 늘었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부채비율 90% 이상인 전세 주택이 보증 사고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 2018년 4.3%에서 올 6월엔 62.5%로 급증했다. 부채비율 90% 이상 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에 정부 역시 지난 1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부채비율 90%가 넘으면 보증 한도를 60%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세입자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APP)이 다세대 주택까지 정보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다 확대해 안심전세APP과 부채비율 등을 연동하는 등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키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 90%가 넘는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청년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게 된다”며 “당장 전세사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제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