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짜 신체적 조건·질병·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병역 면탈 행위로 328명이 들통 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론 2020년 69명, 2021년 60명, 2022년 48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만 6월까지 151명이 적발되며 작년 보다 3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병역 면탈 행위 유형으론 거짓 정신질환이 전체의 67%인 221명에 달했다.
허위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은 2020년 26명, 2021년 29명, 2022년 24명에서 올 6월까지 142명으로 작년보다 5.9배 이상 폭증했다. 이 가운데 검찰과 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수사로 들킨 뇌전증 사유 병역면탈자만 130명이나 됐다.

특히 유명가수 A씨와 영화배우 B씨, 프로배구 선수 C씨 등은 군 행정사 출신 병역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건넨 후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제를 받았지만 대거 발각됐다. 기타 병역 면탈 유형은 신체 질환·장애 위장이 56명, 고의체중조절이 49명, 학력 속임 2명 순이다.

이 밖에도 우울감·불안감·무기력감 등의 증상을 과장해 정신과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자마자 치료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에어 혼 등을 장기간 귀에 노출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의사를 속여 6급 판정을 받는 등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한 병역 면탈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정신질환과 신체장애상태 등 직접 확인이 어려운 병역판정검사의 허점을 악용한 면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병역면탈 시도자와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기존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전수 조사, 병역면제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