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3년 간 주택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 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모두 5만 5763명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11명, 2022년 1만3813명, 2023년 6월까지 162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6월 기준 7%로 점차 늘어났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신청자 대비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6월 기준 2.3%로 부적격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아직도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 유형은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높게 나온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 시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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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아직도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 유형은 부적격 판정자 비율이 높게 나온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 시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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