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희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은 '헌법 위 특권층'이라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며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권력 남용이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서 “사법부를 불복하는 반헌법적 사면”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권으로 존재해선 안 된다”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통령의 사면에 이어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출마시킨다면, 강서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진보당은 강서 주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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