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통령은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 주범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기둥 철근을 누락 시공한 15개 아파트단지 중 13곳의 설계사가 LH공사 퇴직자들을 전관으로 채용한 업체라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출범했다. TF를 구성해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전수 안전점검 및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설계·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위법 사항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LH 공공주택 보강 공사 및 민간아파트 안전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위원으로 선임된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LH 이권 카르텔 문제와 최근 불거진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파트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근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TF 위원장인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당에선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김진모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민간위원은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등이 TF에 참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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