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범죄는 1만560건으로, 부산서에서 가장 많은 56.6%의 해양범죄가 발생(5,978건)했다. 상반기 형법범은 총 648건 발생(업무상과실치사·상, 횡령, 무고, 상습도박 등). 상반기 특별법범은 총 9,912건 발생, 그 중 안전사범(마약·선거 사범, 안전·수산·환경사범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약 35%).
남해청 관내 총 검거건수는 1만7건으로 형법범 641건(6.4%), 특별법범 9366건(93.7%)를 차지했다.
범죄 검거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류 유통조직 22명(구속 10명)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중 마약류 투약・소지・매매 및 양귀비 대마 밀경작의 경우 2023년 상반기 114건, 81명을 검거했다(마약사범 증가). 제3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부정선거 사범 42명(구속 4)도 검거했다.
또한 남해해경청은 다양한 범죄 유형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사이버 수사계 및 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미래형 첨단범죄와 변화되고 있는 해양 범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남해해역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생활, 그리고 바다가족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불법도 용납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