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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