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회수채권액이 지난해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HUG의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회수 채권 및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HUG의 관리채권 기말잔액은 작년 1조 346억원에 육박했다. 관리채권이란 HUG가 보증사고 발생 시 이를 대신 갚으며 발생하는 구상채권, 융자금, 소송비용 등이다.

HUG의 채권 회수액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신규 발생 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6103억원 중 72%인 4386억원을 회수했으나, 채권 기초잔액 대비 회수율은 5년 평균 28%에 그쳤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HUG의 부동산보증상품 보증사고 건수와 보증 사고액이 예년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는 지난해 49.2배 수준에서 올해 52.2배, 오는 2024년은 64.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4년까지 예상대로 보증배수가 늘어난다면 전세금 반환보증은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HUG의 재무구조도 여의치 않다. '깡통전세'가 급증하며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지난 2017년 34억원에서 지난 8월 434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524%에서 올 8월 216%까지 급락했다.

이 의원은 HUG의 시급한 보완책 마련 및 채권추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HUG의 채권 회수율을 보면 HUG의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업체 아웃소싱을 통한 채권추심 회수 강화, 악성 다주택 채무자 공개 및 보증보험 가입 제한 등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