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구연맹은 지난 1월부터 국회와 협의해 17개 시도를 조사한 결과, 1:1 인사교류가 아닌 내리꽂는 일방적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는 전북도가 5급기준 3개 시·군의 6자리임이 밝혀졌다(이은주 국회의원실).
전북도청의 자원으로 군산시(시설5급 2명), 진안군(녹지5급 1명, 농업5급 1명), 익산시(농업5급 1명, 수의5급 1명)로 배치된 것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민선8기 새로운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북도의 잘못된 관행으로 시·군의 공무원들이 인사 피해와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결여로, 시민피해 등 지방자치 훼손을 즉시 멈출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공 위원장은 또한 “타 시도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관행이 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왜 전라도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공무원 시·군의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전북도청 김미정 자치행정국장은 도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부끄럽다며 도지사에 보고·검토 후 7월 중에 개선안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방문에는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과 김민성 사무총장,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송철 군산위원장, 안남귀 고창위원장, 이재선 진안위원장, 김상수 정읍위원장, 한창훈 익산위원장, 김진환 임실위원장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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