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D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는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위험성 제고,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KDA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26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개최하는 협의회 첫 회의부터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들도 ▲ 특금법의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을 관련한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등의 의무준수를 규율받고 있는 점 ▲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부 당국이 추진 중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공동 대응 취지에 공감하고 지난 9일 거래소, 학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점 ▲ 향후 원화거래소들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협의회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DA는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예로 들며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난 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화거래소 독과점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건전 생태계 조성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기에 현재 진행 중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며 "협의회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도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