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2월 4일자 성명을 내고 금융위에 반부산적이며 부산금융중심지 위축을 가져올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융위는 대체거래소 설립과 부산금융중심지 위축에 대해 공개 사과와 대체거래소 특혜제공에 대한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부산시만 앞에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금융중심지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수도권집중 금융현상을 막고 지지부진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금융위가 또다시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반부산적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을 지속할 경우 350만 부산시민의 대한민국 자본시장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엄중한 시기에 편승하여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채 사적인 이익만을 취하려는 금융위와 일부 서울소재 금융자본의 대체거래소 설립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단체가 여러번 지적한 바대로 지난 2015년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전환, IPO를 통한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를 전제로 함께 논의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이 오히려 한국거래소를 자기들 통제안에 묶어두기 위한 공공기관 재지정 주장이 수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체거래소를 통해 한 몫 잡으려는 세력들은 그동안의 특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밀실거래를 통해 또다른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상장, 공시, 시장감시 등 시장관리 비용은 한국거래소에 전가한 채 대체거래소는 거래체결을 통한 수익획득이라는 알맹이만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가 하면, 당초 부산시민에게 약속했던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 상한비중을 몰래 확대해 주는 등 대체거래소에는 수많은 특혜를 부산시민 몰래 밀실에서 보장해준 반면, 한국거래소는 경영협약이란 명목으로 사업, 예산까지 모두 통제하고, 수수료 결정까지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발목을 잡고 있어 공익을 추구하는 한국거래소의 비용으로 사익 추구기관인 대체거래소 밀어주기라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정책을 밀어부쳐왔다.

2005년 당시의 대체거래소 도입과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의 결정은 대체거래소 도입만으로 한국거래소 수입이 상당부분 감소하여 한국거래소가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거래소의 자율성 확대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중심지 정착을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양보와 결단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거래소 도입 합의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한국거래소의 자율성확대와 지배구조 선진화는 한 치의 진척도 없으며, 앞으로의 실행계획조차 없고, 대체거래소에 대해서는 도입당시 부산시민에게 약속했던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와 거래대상 상품마저 어물쩍 크게 확대한 것도 부족해 또 다른 특혜제공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등 정부를 믿었던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공익기관인 한국거래소의 손발을 묶어두고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대체거래소는 당초의 약속마저 저버린 채 규제를 완화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강요하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이는 단순히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매국행위에 다름없으며, 금융위가 부산시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당초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및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대체거래소의 추가 특혜 제공에 대해서도 부산시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이러한 추가 특혜를 통해 설립된 대체거래소 또한 부산에 본사를 두는 등 부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부산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