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EU가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안을 마련하면서 탄소 중립을 향한 시계추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반 탄소 움직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가 된 것. SK 증권의 안영진 연구원은 반 탄소 움직임에 의한 파생 효과로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균열이 일어날 것이란 코멘트를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로이슈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
우선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 규제가 강한 나라(a.k.a. 선진국)가 규제가 약한 나라(a.k.a. 신흥국)로부터 상품/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무역 관세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의해 수출입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라며 "탄소누출현상(비용절감을 위해 탄소 규제가 적은 국가로 생산 공장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일시적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트렌드는 물가 상승에 1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지정학적 균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의 당위성은 전세계 공통이지만 대응 여력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조정세의 비용 부담도 대부분 탄소 규제가 약한 신흥국/중후장대 산업 수출국 등이 지게 될 것이어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경우 WTO에 이의제기핛 것임을 시사했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EU에 대헌 상계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은 "어떤 정책적 시도와 그것이 만들어갈 트렌드의 초입에는 늘 저항과 장애물이 있다"라며 "탄소 중립이라는 정체절명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물가 상승과 지정학적 균열은 대비해야 할 매크로 환경이자 극복해야 할 성장통"이라고 진단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